제1장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원형과 변형: 일본·한국·중국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2장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한국 모델
제3장 박정희 모델: 개발국가의 기적, 위기, 전환
제4장 새로운 경제질서: 공생적 시장경제
제5장 한국 경제 제3의 길: 개발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넘어
제6장 경제 정의 구현을 위한 발전 모델
제7장 지속가능한 선진 지역경제 실현 전략
제8장 중앙과 지방 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제9장 새로운 한국 모델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제10장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재창조
제11장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제12장 공공성 높이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과 문화 혁신
개헌을 앞둔 대한민국,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가
통합과 상생의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한국 모델 제시
“박정희 모델의 긍정적 유산인 산업정책과 금융 통제를 새로운 형태로 계승하고 부정적 유산인 성장지상주의, 재벌지배체제,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한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보수와 진보 간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이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한국 모델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보수 정부에서는 그 발전 모델의 보수 버전이, 진보 정부에서는 그 진보 버전이 출현하더라도 말이다.” _ ‘책을 내면서’ 중에서
정치경제학 분야의 국내 권위자로서 그동안 ‘공생적 시장경제’,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 ‘애국적 진보’, ‘분권형 복지국가’ 등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담은 개념을 정립·소개해온 경북대학교 김형기 교수의 새로운 책이 출간되었다.
이번 새 책 『새로운 한국 모델: 박정희 모델을 넘어』에서 김형기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로 박정희 모델의 효력이 다했는데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한국 모델이 20년 가까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이념적 분열과 갈등 속에서 표류해왔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강력한 열망으로 정권이 바뀐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국 모델을 이끌어낼 적기라고 말한다. 이 책은 지금 대한민국에 적실한,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 모델’과 그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이 책에서 김형기 교수는 이른바 ‘박정희 모델’이라 불리는 낡은 한국 모델이 남긴 유산 가운데, 산업정책과 금융 통제는 긍정적 유산이며, 독재와 성장지상주의, 재벌지배체제,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는 부정적 유산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 유산 중 독재는 민주화 이후 청산되었지만, 성장지상주의와 재벌지배체제,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는 여전하거나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긍정적 유산이라고 본 산업정책과 금융 통제는 점차 폐기되었다고 본다.
박정희 모델이 붕괴한 지 20년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