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김환학
제1절 이민의 전개와 현황 3
1. 이민과 국법질서 3
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 4
(가 국민의 해외이주 / 5
(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
3. 이민현황 7
제2절 이민법제의 발전 8
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
(가 이민법의 형성 / 9
(나 이민법의 발전 / 10
(다 소 결 / 12
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13
제3절 서술내용 14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 이민법의 범위와 목적 19
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 19
(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
(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
(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
2. 적용범위 22
(가 인적 적용대상 / 22
(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
(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
제2절 이민행정과 법치주의 24
1. 이민행정의 특성 24
(가 국가주도성 / 25
(나 국제성 / 25
(다 복합성 / 26
(라 사회통합행정과 체류질서행정의 체계적 연계 / 27
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 28
(가 법률유보 / 28
(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
(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
제3절 이민법의 법원 32
1. 서 설 32
2. 성문법원 32
(가 헌 법 / 32
(나 법 률 / 33
(다 국제법 / 34
(라 행정입법 / 35
(마 지방자치법규 / 36
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 36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성격 / 36
(나 법률의 목적조항 / 38
(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39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 외국인의 의의 43
1. 외국인 43
2. 무
제2판 서문
초판을 상재(上梓한 지 3년이 흘렀다. 10명의 연구자가 땀 흘려 준비했지만 그렇게 많은 부수가 판매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이민법학이 그 실질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 체제 속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 외로 많은 판매를 기록했고 곧 모든 부수가 소진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본서는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국적법은 물론 노동법, 사회보장법, 가족법 등 여러 법 분야를 가로지르는 이민법학의 성격상 잦은 업데이트가 불가피한 만큼, 초판 집필로부터 1년 이상 흐른 시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필진 내부에서 대두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그러나 일단은 단순 오류를 교정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세종도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발행한 중판이 소진된 것이 작년 여름이었다. 새 학기를 전망하면서 본서의 출간에 대한 관심이 비등하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이제는 개정판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초판을 집필하면서, 10명이나 되는 필진이 합심하여 개정판을 출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우려하면서도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자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개정판에 대한 높은 수요에 직면하여 맡은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필진 전원의 적극적 의사를 모았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경이롭고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한 책임의식은 개정 작업을 끝냈을 때 이미 일정이 늦어져 작년 가을 학기에 맞춰 출간하지 못하게 되자 기왕이면 하반기의 변화까지 반영하도록 다시금 원고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겨울방학을 이용해 재수정 작업을 한 결과물이 이 책이다. 제2판으로 되어 있지만 중판을 발간할 때의 작은 수정을 포함하면 세 번의 수정을 거친 셈이다.
초판을 발간한 후부터 본서가 다루는 현행 법제의 기준시점인 2018년 말에 이르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