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기후변화와 세계정치
제1장 지구적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의 비선형성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검토
III 연구가설 설정 및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제2장 기후소송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I 들어가며
II 정부를 피고로 하는 경우
III 사기업을 피고로 하는 경우
IV. 나가며
제3장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과 동북아 탄소 시장의 통합 가능성
I 서론
II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과정과 현황
III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IV 한·중·일 탄소 시장의 통합 가능성
V 결론
제4장 기후변화와 북한―국제 레짐 참여의 의의 및 전망
I 서론
II 북한과 기후변화: 현상과 국내적 대응
III 북한의 기후변화 레짐 참여 및 국제 협력
IV 결론 및 전망
제5장 파리협정 체결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
I 서론
II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 관련 정책 및 개념
III 파리협정 체결 이후 중국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의 특성
IV 중국 기후변화 외교의 쟁점
V 결론
제6장 국가 전력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I 서론
II 기후위기의 심화와 전력 부문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III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한국의 적응정책
IV 국가 전력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V 결론
제7장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도시 기후 적응 어젠다―세계 도시 비교 연구
I 서론
II 도시 기후 적응 어젠다의 범위
III 인지된 기후변화 위험의 역할
IV 데이터와 분석
V 결론
제8장 기후 클럽(climate club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 고찰
I 서론
II UNFCCC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의 기후 클럽
III 기후 클럽에 대한 비판적 견해
IV 결론
이 책의 구성
1장 지구적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의 비선형성(이재현은 기후변화와 정치체제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까라는 질문에 답한다.
2장 기후소송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이혜경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판례를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주로 청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장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과 동북아 탄소시장의 통합 가능성(신상범은 한국 ETS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중·일 3국의 탄소 시장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한·중·일의 탄소 시장 통합을 위해서는 제도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이 세 나라가 확실히 ETS를 추진할 것이라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약속 없이 국내에서 ETS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탄소 시장의 통합도 논의하기 어렵다.
4장 기후변화와 북한(한희진은 북한 정권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특히 국제 레짐 참여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 역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며 북한의 기후변화 레짐 참여 및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의의, 제약 및 도전과제들을 고찰한다.
5장 파리협정 체결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조정원은 2015년 12월 제21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의 파리협정 체결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개념, 중국의 기후변화 외교와 대외협력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 간의 남남협력과 미국, 엄브렐러 그룹 등 선진국들과의 기후변화 외교 및 협상에서의 현안과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6장 국가 전력시스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