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권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2 통치행위
주제 03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4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5 법치행정의 원리
주제 06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주제 07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주제 08 행정법의 법원
주제 09 성문법원
주제 10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
주제 11 행정법의 일반원칙
주제 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주제 13 평등의 원칙 / 자기구속의 원칙
주제 14 신뢰보호의 원칙
주제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주제 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제 17 행정법의 효력
주제 18 시점관련 판례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19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주제 2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주제 22 행정법관계의 내용
주제 23 개인적 공권의 성립
주제 24 개인적 공권의 특성
주제 25 공권의 확대화 경향
주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vs 행정개입청구권
주제 27 제3자에게 공권 확대(원고적격의 문제
주제 28 특별권력관계
주제 2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주제 30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주제 31 기간
주제 32 소멸시효
주제 33 취득시효
주제 34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주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주제 3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주제 37 신고
주제 38 신청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주제 01 행정입법
제2절 법규명령
주제 02 법규명령의 종류
주제 03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 04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 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01 정확한 이해를 위한 주제별 구성
수험 학습에 가장 적합한 구조인 주제별 구성으로 편성하였다. 이론과 필수적인 법조문, 판례, 기출지문/기출문제를 학습 흐름에 맞게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02 출제 경향을 완벽 분석하여 빈출&중요 판례 수록
행정법 과목이 포함되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출판례 및 중요판례를 소개한 기존의 장점을 살리고, 최신의 판례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판례의 누락이 없도록 하였다.
03 맥락 잡기에 유용한 법조문 제시
이론 및 사례와 관련된 법조문을 제시하여 조문 학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04 기출문제를 통한 중요 포인트 확인
이론에 이어 대표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기출 경향 파악과 확인학습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을 분석하여 적극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