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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18 전효진 행정법 총론 (전2권
저자 전효진
출판사 에스티앤북스
출판일 2017-04-27
정가 43,000원
ISBN 97911613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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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권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 02 통치행위
주제 03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4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 05 법치행정의 원리
주제 06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주제 07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주제 08 행정법의 법원
주제 09 성문법원
주제 10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
주제 11 행정법의 일반원칙
주제 1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주제 13 평등의 원칙 / 자기구속의 원칙
주제 14 신뢰보호의 원칙
주제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주제 16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주제 17 행정법의 효력
주제 18 시점관련 판례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19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 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주제 2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주제 22 행정법관계의 내용
주제 23 개인적 공권의 성립
주제 24 개인적 공권의 특성
주제 25 공권의 확대화 경향
주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vs 행정개입청구권
주제 27 제3자에게 공권 확대(원고적격의 문제
주제 28 특별권력관계
주제 2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주제 30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주제 31 기간
주제 32 소멸시효
주제 33 취득시효
주제 34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주제 35 사인의 공법행위
주제 3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주제 37 신고
주제 38 신청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주제 01 행정입법

제2절 법규명령
주제 02 법규명령의 종류
주제 03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 04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 0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