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일본 교육법 총론
제1장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1. 교육법의 의미 4
가. 학설: 교육행정법규설교육특수법설교육인권법설 _ 4
나. 교육법의 존재 차원 _ 7
2. 교육법의 존재형식(法源 및 체계 12
가. 교육법의 분류 _ 12
나. 성문 법원(法源: 헌법 교육기본법 교육행정입법 조례 규칙 _ 15
다. 불문 법원(法源: 교육관습법교육판례법교육조리 _ 17
라. 일본에서의 교육3법 체제(敎育三法體制 _ 18
3. 교육법의 원리 19
4. 일본 교육법 연구에 관한 국내외 문헌 자료 22
가. 국내에 소개된 일본 교육법 논의들: 논문과 저서들 _ 22
나. 일본 교육법론 이해를 위한 필독서 _ 23
다. 일본교육법학회 연보(학술지 _ 26
라. 교육법전 및 교육법 편람 _ 28
마. 계간지 및 교육법 강의 해설서 _ 30
제2장 일본 교육법의 역사
1. 교육법제사의 시대 구분론 36
2. 교육 근대화기의 교육법: 학제(學制: 1872∼종전(終戰: 1945 41
가. 학제의 공포: 근대 교육제도의 창시와 확립(1872~1916 _ 41
나. 교육 제도의 확충(大正 6년; 1917년경~昭和 11년; 1936년경 _ 46
다. 국민학교와 전시하의 교육(昭和 12년; 1937년경~20년; 1945년경 _ 47
3.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하의 교육법제사: 1945~2005 48
가. 전후 교육 재건기의 교육법(1945~1952년경 _ 48
나. 전후 교육 정책의 전환기의 교육법(1952~1958년경 _ 52
다. 교육의 양적 확대기의 교육법(1950년대 말∼1960년대 _ 53
라. 교육의 질적 개선기의 교육법(1970년대 _ 55
마. 기존의 교육 노선의 재검토기의 교육법(1980년대초~1990년대말 _ 59
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혁 입법의 전개(平成 10년(1998경 이후 _ 60
4. 신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 2006년 이후~현재 64
가. 신 교육기본법의 개정(2006
책의 구성
이 책은 일본 교육법 총론과 각론, 그리고 입법정책론 3개 부(部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장은 15개장으로 엮여있다. 총론에서는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역사, 교육법학의 전개, 헌법의 교육조항, 그리고 한국 교육법에의 영향을 다루었다.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법률로서, 교육기본법, 교육행정·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고등교육법규,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를 소개하였다. 제3부 입법정책론에서는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 교원의 질 관리 입법정책,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을 다룬 후, 일본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로 이 책을 마무리 지었다.
제1장은 교육행정법규설·교육특수법설·교육인권법설을 중심으로 교육법 개념을 논하고, 일본 교육법의 종류, 헌법 및 교육기본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교육법의 원리, 그리고 교육법 관련 선행연구 동향과 대표적인 교육법 서적에 대하여 소개했다.
제2장은 근대교육 도입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일본 교육법의 역사를 다루었다. 교육법제사의 시대구분론, 교육근대화기의 교육법,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 아래에서의 교육법제사, 그리고 신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교육법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 일본교육법학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학의 태동, 교육법학 이론의 전개, 학술적 성과, 그리고 일본 교육법학의 특징과 한국 교육법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헌법의 2개 교육조항을 다루었다. ‘교육을 받을 권리’로의 제정 경위, 교육조항의 학설사, ‘교육 법률주의’의 원칙과 쟁점,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내용·쟁점, ‘의무교육과 무상원칙’, ‘교사의 교육의 자유’ 등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교육법 및 교육법 연구가 한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교육법의 역사 및 체계 측면, 일본국 헌법 제26조의 영향, 일본 교육법학의 영향, 그리고 한국 헌법의 교육조항 및 한국 교육기본법 개정에 주는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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