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부 양국체제론의 정립
1. 코리아 양국체제: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
2. 통일의 경로를 다시 생각한다:
『광장』의 이명준과 『탐루』의 김낙중의 자유와 책임
3. ‘마의 순환고리’ 끊기: 촛불혁명과 체제전환
2부 촛불혁명과 양국체제론
1. 북핵문제, 문재인 정부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가
2. 양국체제냐, 세계전쟁이냐
3. 북핵 해법과 코리아 양국체제
4. 역공에 처한 촛불혁명과 코리아 양국체제
5. 누가 한반도의 빌리 브란트가 될 것인가
6. ‘한반도기 41%, 태극기·인공기 49%’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것
7. 코리아 양국체제와 평창 올림픽
8.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팍스 코레아나’
9. 4·27 남북 정상회담과 코리아 양국체제
3부 양국체제?분단체제 논쟁
1. 양국체제와 남북연합은 만난다
2.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 1: 상호 이해를 위한 서장
3.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 2: 현상유지인가, 현상타파인가
4.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분단체제?양국체제 논쟁
에필로그
주석
참고문헌
찾아보기
독재로 수렴되는 강력한 분단체체의 작동을 끊어내는 체제전환
코리아 양국체제는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
분단체제는 남북의 체제 간 대결을 증폭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할 정도로 뿌리 깊다. 분단을 부정하는 당위가 분단(독재체제의 강화를 거쳐 다시금 ‘부단부정’의 당위를 강화하는 순환의 기제로 작동한 것이 지난 70년 분단체제의 현실이었다. 분단을 부정할수록 오히려 분단은 더 강화된 것이다. 실제로 1960년 4·19, 1987년 민주항쟁이라는 30년을 주기로 분출한 대중의 민주적 열망이 결국 독재체제로 수렴되었던 것도 분단체제에서 ‘마(魔의 순환고리’가 작동한 까닭이라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코리아 양국체제는 왜 촛불혁명에 주목하는가. 2017~18년의 촛불혁명은 앞선 시기의 두 차례 민주 분출보다 더 강력한 민주적 정통성을 충족하였으며 북핵 완성과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대외적 조건과 맞물리면서 체제전환의 세 번째 국면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의 미소 냉전 해체와 동서 해빙, 그리고 1991년의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같은 해 12월의 〈남북기본합의서〉의 교환으로 마련된 남북 분단사의 전환기에서 내부 주도 세력이 냉전적 성격을 드러내며 체제전환의 기회를 잃었던 지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은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평화와 공존이 통일에 우선한다
상대를 국가로서 온전히 인정한 동방정책 하의 동서독 사례에 주목해야
양국체제로 전환의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독일의 사례, 곧 서독의 수상 빌리 브란트(1913~1992가 추진한 동방정책이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상대인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성급한 통일을 배격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교류를 통해 상호 번영하는 데 목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