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와 정치경제
1. 들어가는 말
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
3. 저출산·고령화의 국내정치경제
4.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적 패러다임
II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
1. 인구 넥서스와 포퓰리즘: 인구변동의 외교정책적 함의
가. 서론
나. 인구폭발의 국제정치
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국제정치
라. 인구문제와 포퓰리즘의 국제정치
2. 고령화와 한국안보: 사회(복지안보와 국방안보의 딜레마
가. 서론
나. 한국의 고령화와 사회(복지안보
다. 북핵 및 동북아 군비경쟁과 국방안보
라. 사회복지비와 국방비 수요변화
마. 결론
III 저출산·고령화의 국내정치경제
1.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가. 서론
나.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전략 변화
라. 고령자 고용정책
마. 고령화 시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바.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시대의 청년정치 부상 가능성
가. 들어가는 말
나. 고령화·저성장·양극화 시대의 세대갈등
다. 청년의 정치세력화 동향
라. 유력한 청년당 부상의 가능성
마. 나가는 말
3. 고령화 사회와 연금개혁의 정치
가. 서론
나. 노후화된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연금개혁
다. 연금개혁의 정치: 이론적 논의
라. 한국의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치경제
마. 결론
IV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안적 패러다임: 테크놀로지, 공유경제, 기본소득
1. 들어가며: 도구적 인구론의 시각에서 인권적 인구론의 시각으로
2. 도구적 인구론의 정치경제학적 기원
3. 도구적 인구론으로부터의 탈피
4. 도구적 인구론에 기초한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연구 및 대책
5. 테크놀로지에 기초한 대안적 해결책
6. 결론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교안보
손열 교수는 “인구 넥서스와 포퓰리즘: 인구변동의 외교정책적 함의”라는 글에서 인구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 폭발의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구변동의 이중구조’는 어떠한 국제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구 폭발과 정치적 불안정·갈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인구 폭발이 경제적 곤란을 야기할 때 어떤 국제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추적한다. 요컨대 국가 간 군사력과 경제력 배분 구조의 변화가 결정적 변수인 국제정치의 장에서 인구변동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신성호 교수는 “고령화와 한국안보: 사회(복지안보와 국방안보의 딜레마”에서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와 국방비의 증가 추세를 추적하여 그것이 향후 한국 경제발전의 저성장과 정부 재정수입 둔화라는 요인과 결합하여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한반도 주변의 요동치는 동북아 국제정치와 남북 간의 군사대치 속에서 한국의 미래 안보정책에 가지는 의미를 고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폭증하는 사회복지 비용의 추이에 따라 국방예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압박을 더욱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국내정치경제
송지연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동력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그는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인구변화 경험과 대응전략을 참고로 하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정책은 어떠한지, 특히 고령 인력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아직 미진한 여성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