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 쏟아진 찬사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목에 붙여: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가 뭔지 말해주고 싶다
국정 농단은 왜 일어났는가?
누가 권력을 독점했을까?
누가 판결에 책임을 지는가?
국회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담론을 담다
1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충성
비뚤어진 충심
법관에게 양심이란?
시대의 흐름이 바꾼 판결
*생각더하기: 정치는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2장 법 앞에서 권리를 말하다
법의 본질
법 속으로
잘못된 법이 죄를 만든다
시대착오적인 의료사고 법률에 대한 개선
강자에게 더욱더 강한 일수벌금제 적용
*생각더하기: 정치에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장 공정성과 공공성의 차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
무죄 vs 유죄
유죄 vs 무죄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법조인들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
이거 알아요!: 악마와 손을 잡은 변호사
*생각더하기: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
4장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
법의 평등성
권력 앞에 법의 정당성
정의 실현이라는 거짓말
법조계의 권력과 검찰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
*생각더하기: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고?
5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
정치권력의 법을 향한 통제
판결의 독자성 보장이 대안이다
판사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책임론
재판제도의 신설
법관의 윤리 의식과 책임론 강화
*생각더하기: 좋은 국가의 조건은?
6장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차별화되지 않는 집행을 위한 법
함께하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
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는 그냥 오지 않는다
개혁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생각더하기: 발자취
맺음말 침묵이 길어지면, 진실은 가려진다
기타 법률 상식
1. 법률 용어
2. 유용한 각종 법률 정보 사이트
3. 국민참여재
법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개념인가,
시민의 이익과 안녕을 보장해주는 믿을 만한 도구인가?
한국 사회에서 법은 전통적으로 ‘권선징악’이라는 미덕을 구현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해관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한쪽은 정의롭고 한쪽은 불법을 저지른 것 같지만, 잘 따져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타인의 정당한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끼리의 분쟁일 경우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약간 수월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과 국가, 시민과 권력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인 경우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지만, 정부와 법률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제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큰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법의 집행과 실현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아주 낮은 상태이고, 경찰, 경찰, 법원 등 법을 다루는 기관과 국회의원, 검찰, 판사 등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 바탕에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대응,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으로 대표되는 권력형 비리와 스캔들, 거기에 갑질 행위, 부정부패, 채용 비리, 각종 강력사건 등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문제까지 더해져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부정과 불의가 있었다. 그런 일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밝혀지지 않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방법과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니, 법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럴 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이 선언은 법과 제도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가 법을 믿고 법의 집행과 정의 구현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법을 잘 알아야 한다. 법의 내용도 잘 알아야 하지만, 법의 작동 원리,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 그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