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강남 좌파에 대한 오해 ？ 4
제1장 왜 ‘1% 대 99% 사회’ 프레임은 위험한가?: ‘진영 논리’와 ‘진보 코스프레’의 오류
‘불평등’은 언론인·학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 ？ 19
불평등을 은폐하는 ‘1% 대 99% 사회’ 프레임 ？ 21
“가만, 내가 성공했다고 욕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 25
“한국은 20%가 80%를,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 ？ 27
‘노동귀족’은 ‘수구꼴통’의 용어인가? ？ 30
“높은 중산층 기준을 갖고 자학하는 한국인” ？ 35
“고위 공직자 절반이 상위 5% 부자” ？ 37
1% 비판에 집중하는 ‘진보 코스프레’ ？ 41
‘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신화’ ？ 44
능력주의 사회는 빈부 격차에 가장 둔감한 사회 ？ 47
정파적 싸움으로 탕진한 ‘조국 사태’ ？ 51
‘진영 논리’가 ‘개혁과 불평등 해소’를 죽인다 ？ 54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거부한 진보 진영 ？ 56
‘승자독식’ 체제하의 ‘밥그릇 전쟁’ ？ 59
‘조국 사태’에서 선악 이분법은 잔인하다 ？ 61
제2장 왜 정치는 중·하층의 민생을 외면하는가?: 개혁과 진보의 ‘의제 설정’ 오류
“검찰 개혁이 지나치게 과잉대표돼 있다” ？ 67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위험하다 ？ 70
개혁을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 73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1,449명인데도 ？ 77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 ？ 80
“아, 그거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야. 너 『조선일보』 보냐?” ？ 82
‘『TV조선』’과 조중동은 ‘박근혜 탄핵’의 공로자였다 ？ 85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제압하려 했는가? ？ 88
‘조국 사태’는 ‘문재인 사태’였다 ？ 91
여권이 정말 검찰 개혁을 원하기는 했던 건가? ？ 95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분리할 수 있는가? ？ 97
왜 1960년대 미국 신좌파를 흉내내는가? ？ 100
‘진보적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원흉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불평등의 해소나 완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생각하면 답은 오히려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보는 게 진실에 가깝다. ‘조국 사태’는 그런 문제의식을 의제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정치권과 언론과 일반 국민들까지 ‘친조국이냐, 반조국이냐’ 하는 정파적 이전투구로 이 좋은 기회를 탕진하고 말았다.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는 ‘밥그릇 전쟁’으로 인한 ‘분열 구조’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진영이 승리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어느 한 진영이 상대 진영을 완전히 압도해버린다면 ‘분열의 사회적 비용’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상 그 어떤 정치와 개혁도 분열 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 곧 ‘조국 수호’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검찰 개혁은 개혁 열망이 강하거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우선 당장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이 가세해도 의석수가 부족하다. 검찰 개혁을 위해 그 어떤 강력한 개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여야 간 조정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어야 한다.
문재인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런 논리라면 이미 수많은 공직 후보자 중 도덕적 문제나 의혹만으로도 사퇴한 ‘나쁜 선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결국 ‘조국 사태’는 ‘문재인 사태’였다는 게 진실에 가깝다.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소통하는 대통령’의 원칙에 충실했더라면, 이 사태는 지난 8월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