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항공기(유인/무인항공기
CHAPTER 1. 법의 분류체계
1. 헌법(憲法
2. 기타 법률 용어 정리
3. 법의 분류체계 / 요약
CHAPTER 2. 항공법규 일반
1. 항공법의 의의
2. 항공법의 법원(法源
3. 국내항공법의 법원
CHAPTER 3. 주요 국제항공법
1. ICAO
2.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
CHAPTER 4. 국제항공 보안 관련 협약
1. 국제항공 보안 관련 협약
CHAPTER 5. 기존 국제항공 보안 관련 협약의 최근 개정
1. 2010년 「북경협약」과 「북경의정서」
2. 2014년 「동경협약 개정 의정서」
CHAPTER 6. 항공협정
1. 양자 간 항공협정
CHAPTER 7. 국내 항공법
1. 「 항공안전법」
2. 「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기의 정의
3. 「 항공안전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CHAPTER 8. 항공기 등록과 국적
1. 항공기 등록
CHAPTER 9. 감항 증명, 감항성 유지 및 감항 승인
1. 감항 증명
CHAPTER 10. 항공 안전 프로그램
1. 항공 안전 프로그램
2. 국가 항공 안전 프로그램
CHAPTER 11. 항공 안전 보고 제도
1. 항공 안전 의무 보고
2.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항공 안전 장애의 개념과 범주
PART 2. 초경량비행장치
CHAPTER 1. 항공 관련 법규
1. 항공법 개념 및 분류
2. 항공법 발달
3. 시카고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4. 항공 부문 국제조약과 국내항공법과의 관계
5. 항공안전법
CHAPTER 2. 목적 및 용어 정의 / 종류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초경량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CHAPTER 3. 비행관련 사항
1. 공역 및 비행제한
2. 비행계획 승인
3. 초경량비행장치(신고 제외 / 시험비행
CHAPTER 4. 신고 및 안전성인증, 변경, 이전, 말소
1. 신고 및 안전성인증
2. 안전성인증
3. 변 경
4. 말 소
CHAPTER 5.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