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1. “폐가 되지 않을까요?”
2. <남영동 1985>
3. ‘종북’이라 불러도 된다는 판결들
4. 혐오표현: ‘공존할 권리’ 침해
5.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없는 한국 사회
6.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7. 공존의 책임, 피해자의 책임
1장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1. 거칠고 불편한 표현이 모두 혐오표현인 것은 아니다
2. 혐오감정: 사라져버려!
3.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에게
4. ‘낙인찍기’: ‘사회적 불안의 초점’이자 ‘편향된 집단’으로 보이게 하기
5. 배제와 축출, 위축과 주변화
6. 혐오표현의 범위: 역사적·사회적 맥락 고려해야
2장 혐오표현은 왜 나쁜가
1. ‘공존할 권리’ 침해
2. 합리적 근거 없이, 되풀이되는 것만이 근거
3. 퍼져나가기만 할 뿐,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다
3장 혐오표현은 왜 퍼져나가는가
1.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의 사례
2. 혐오표현, ‘약자의 항변’이 되다
3.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동하는 세력이 있다
4장 한국의 혐오표현: ‘종북’ 공격을 중심으로
1.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혐오표현의 핵심 사유가 되다: 친일세력의 재등장
2. 사상을 이유로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이 벌어지다
3. ‘전쟁정치’와 ‘빨갱이 사냥’
4. ‘빨갱이’, ‘종북’ 혐오표현
5. ‘종북’ 표현의 의미
6. 2008년 이후 ‘종북’ 혐오표현의 특징: 정권과 극우단체, 언론의 조직적 유포
7. 혐오표현 논의에서도 배제되다
5장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1. ‘표현의 자유에 필요한 숨 쉴 공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견해
2. 내용 중립성 원칙
3. 혐오표현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국제규범의 정립
4. 대한민국은 혐오표현을 규제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
6장 혐오표현, 왜 규제해야 하는가
1. 표현의 자유 보장 근거에 비추어본 논의가 필요하다
2. 인간의 존엄 보장을 위하여
(1 혐오표현 규제도 ‘인간의
대한민국에서 ‘혐오표현’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혐오표현’을 무슨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는 ‘빨갱이’, ‘종북’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과 출신지역, 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서구와 같이 민족적·인종적 차별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으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으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학 살이 벌어진 나라가 한국이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차별과 빨갱이 혐오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혐오표현이 일부 줄어든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종북’ 혐오표현을 적극 활용했던 극우정치세력이 최근 다시 정치적 영향력 확보와 집권을 목적으로 ‘종북’ 혐오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역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까지 다시 퍼지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발언 역시 학살 범죄를 부인하여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여기에 보수 성향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사유로 한 혐오표현도 심각해지고 있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요소를 갖춘 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 판단이다. 개념 논쟁에 머무르기보다, 구체적인 입법 논의로 나아가 규제가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규제 대상들을 ‘혐오표현’으로 확정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입법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리 개발을 시도하고 소송 실무에 적용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혐오표현은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에게 가해온 역사적·사회적 배제의 논리와 배타적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이 사회는 다수집단의 노력으로 발전시킨 것이니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이 온당하다고 주장한다.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의 몫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