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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18 김종석 행정법각론 OX 문제집
저자 김종석
출판사 에스티앤북스
출판일 2018-06-14
정가 21,000원
ISBN 97911613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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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행정조직법
CHAPTER 1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2 행정조직
3 정부조직법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 행정기관
6 행정청의 권한
7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CHAPTER 2 국가행정조직법
1 중앙행정조직
2 국가지방행정조직
3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3 지방자치법
1 개설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8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10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CHAPTER 4 공무원법
1 개설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 공무원의 권리
4 공무원의 의무
5 공무원의 책임

PART 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1 경찰행정법
1 개설
2 경찰의 조직 - 보통경찰기관, 특별경찰기관
3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CHAPTER 2 급부행정법
1 개설
2 공물법
3 영조물법
4 공기업법
5 사회보장행정법
6 조성행정법
CHAPTER 3 규제행정법
1 경제행정법
2 환경행정법
CHAPTER 4 토지행정법
1 토지행정계획
2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4 토지거래계약허가제
CHAPTER 5 공용부담법
1 공용부담의 의의
2 인적 공용부담
3 공용제한
4 공용수용
5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CHAPTER 6 재무행정법
1 개설
2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3 재정상 행위형식(재정의 내용
4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