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
총 칙
제1조
목 적
Ⅰ. 입법취지 5
Ⅱ. 외부감사 일반론 6
1. 외부감사의 의의 6
가. 외부감사의 개념 6
나. 감사의 종류 7
다. 감사의견 9
라. 감사의 기준 9
2.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역할 11
가. 외부감사의 필요성 11
나. 외부감사의 역할 12
다. 경영자와 감사인 및 재무제표 이용자의 관계 12
3. 외부감사의 목적, 기능 및 효과 13
가. 외부감사의 목적 13
나. 외부감사의 기능과 효과 13
Ⅲ.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및 연혁 15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15
2. 2018년 회계개혁 17
가. 입법경과 17
??
나. 주요내용 18
Ⅳ. 이해관계인의 범위 23
제2조
정 의
Ⅰ. 입법취지 25
Ⅱ. 용어의 정의 25
1. 회사 25
가. 개념 25
나. 주식회사 26
다. 유한회사 27
2.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30
3.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1
4. 임원 32
5. 감사인 33
6. 감사보고서 3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Ⅰ. 입법취지 37
Ⅱ.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37
Ⅲ. 보론: 상법과의 관계 39
| 제2장 |
회사 및 감사인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Ⅰ. 입법취지 44
Ⅱ. 외부감사의 의의 45
Ⅲ. 외부감사 대상 회사 46
1. 주권상장법인 46
2. 주권상장예정법인 46
3.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48
가. 일반기준 48
나. 특칙 49
4.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50
가. 일반기준 50
나. 특칙 50
Ⅳ. 외부감사의 제외대상 51
1. 의의 51
2. 외부감사 제외대상 회사 52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상장회사 52
나. 신설회사 52
다. 지방공기업 중 비상장회사 52
라.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53
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