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제1장 형법에서 ‘자기책임’ 개념의 전개
I. 판례의 전개과정과 학계의 논의
1. 개관
2. 판례의 전개과정
a 의도적인 자기침해
b 자기위태화가 선행된 자기침해
c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학문적 규정의 필요성
3. 학계에서의 논의: 세 가지 예를 중심으로
a 피들러(Fiedler의 논문
b 슈만(Schumann의 논문
c 마이어(Meyer의 논문
II. 요약
제2장 법원칙으로서의 자기책임(기초규정
I. 서술절차에 관한 개관
II. 적극적인 (법을 근거짓는 규정에서의 자기책임
1. 자유와 자기책임
2. 자기책임과 타인에 대한 관계
3. 법인격체와 국가
4. 요약
III. 불법과 자기책임
1. 형법에서 적극적 규정을 한 일차적 결과
a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의 불법
b 자기침해는 불법이 아니다; 이 명제의 제한
c 자기책임의 포괄적인 이해에서 결과들의 분류
2. 상호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의 필요성
제3장 형법상의 불법 혹은 자기책임의 자기침해
I. 근거지움의 진행에 관한 개관
II. 형법상 불법의 일반적 특징
III. 인식 있는 (‘고의에 의한’ 자기침해
1. 일반적 개념규정
a 상호행위와 자기침해
b 자기침해의 요소들
2. 타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준거점
a 신체적 결함
b 다른 결함, 특히 의사결함
3. 피해자가 인식 있는 자기침해를 하는 경우의 정범성
a 고의로 행위하는 타인
aa ‘준-공동정범’의 문제
bb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의 행위지배
cc 기타 의사결함에서의 행위지배
dd 보증인 사례에 대한 소견
b 타인의 과실행위
IV.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
1. 행위상황의 특징
a 종래의 해결방안
b 자기책임의 사고를 토대로 한 새로운 해결방안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
2. 자기위태화와 타인책임
a 인식 있는 자기침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