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1장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인권이 좋아질까?
어쩌다 대한민국은 ‘갑질왕국’이 됐을까
인권과 인권이 부딪칠 때
인권이라는 상자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우리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길
2장 그들에게 우리의 나라를 빼앗긴다면?
정당한 거부감
세 살배기 쿠르디가 일깨운 것
“우리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
“그들이 진짜 난민인지 어떻게 알아?”
벤담이라면 난민을 거부했을까?
“자네 부모가 전라도 사람인가?”
3장 ‘금수만도 못한’ 자들에게 인권이란?
인간 이하의 인간에게도 인권이?
범죄자의 인권을 빼앗으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까?
범죄자 인권이 내 안전보다 중요할까?
재발방지가 되려면, 개과천선하려면
우리는 그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
4장 나의 양심은 국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까?
항일운동에서 배신자 낙인까지
“군대 간 사람은 양심도 없다는 거야?”
총을 들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형평성을 지키는 대체복무 방안은?
군복 입은 시민의 권리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체를 위하는 방식
5장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함께 살아가려면
미투, 터질 것이 터졌다
성인지 감수성과 유죄추정
“내가 잠재적 가해자라고?”
우리는 왜 점점 과격해질까?
젠더 전쟁의 승자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을 끝내려면
6장 결혼만은 포기하라는 말의 의미
동성결혼 허용, 시대의 흐름인가?
치유가 인권보호?
‘시민결합’이라는 실험
게이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
7장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악성댓글, 혐오표현, 드루킹 그리고 ‘인터넷 댓글 실명제’
1%를 규제해서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면?
1%의 규제로 전체가 위축된다면?
혐오표현도 지켜내야 할 표현의 자유일까?
선거기간에만 실명제를 적용한다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
8장 장애인 앞에 놓인 장애물을 없애려면
님비즘 때문만은 아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탈시설은 해결책이 될까?
‘
우리가 말하는 그것, 인권일까 차별일까?
뉴스 보기 두려운 세상이다. 사회의 온갖 부정·부패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해 국민의 공분을 불러오는 가운데, 사회면에는 ‘인간이길 포기한’ 듯한 사람들이 저지른 흉악범죄 소식이 들려온다. 심란한 기사의 댓글창에는 기사 못지않게 거친 논조의 댓글이 오간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성평등 이슈에는 서로를 ‘쿵쾅이들’과 ‘한남’이라 욕하며 기사와 상관없는 입씨름에 열을 올리고, 강력범죄 소식에는 한결같이 ‘내 혈세가 아깝다’며 ‘당장 사형시켜라’라고 입을 모은다. 가해자 인권 보장하느라 피해자들만 더 억울해지고, 병역거부자들의 양심 챙겨주느라 국방이 위험해지고, 난민 보호하느라 정작 국민들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인권이 문제라고 성토한다.
혐오표현, 갑질과 괴롭힘, 페미니즘, 난민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의 상당수는 실제로 ‘인권’과 연결된다. 인권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인권 타령하느라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어쨌든 지금은 과거보다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인터넷 창만 열면 인권 이슈와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다. 인권에 관한 지식이 상식이 되어가고, 인권지식이 ‘교양인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 연민이 생기고, 그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며 뿌듯해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사회의 인권은 과연 좋아지고 있을까?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인터넷 댓글창의 수많은 비하와 혐오표현이 그것을 입증하고, 장애인 자녀가 다닐 학교를 지으려 무릎 꿇은 학부모들의 읍소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을 수용하자는 호소에 ‘잘사는 너희 집에서 거두라’는 비아냥이 넘쳐난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왜 이렇게 문제적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개인의 인권보다 사회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앞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