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PART 1 대한민국 대표 효자의 행복한 복지 이야기
법 만드는 재미 말고, 무슨 재미?
김대중 대통령과 연탄배달부가 꿈꾸는 세상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이 땅의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카네이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위하여
죽음, 인간의 마지막 통과의례
국가가 버린 아이들 그리고 입양의 날
PART 2 국민건강지킴이의 건강한 보건 이야기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
병은 초기에 잡아라
미국 약값이 우리 약값?
건강보험공단 돈은 눈먼 돈?
여름철의 단골, 식중독
잘 쓰면 약, 잘 못 쓰면 독
진단서 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로비에 법이 흔들릴 줄 알았나?
흡연, 세상과 이별하는 행위
의원님들 잠깐만요, 빚 좀 갚읍시다
백신공장 그리고 바이러스와의 전쟁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살피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만드는 이야기
의원이라면 누구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이 제출한 법이 통과되는 망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의원이 된 후 강기정 의원의 즐거움은 “법 만드는 재미”였다. 지난 4년 동안 법안 만드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했고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에 실린 19편의 법이야기는 보건과 복지에 얽힌 이야기다. 밤을 새면서 고민하며 만든 법들이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잠깐 잠깐 쓴 글들을 모아두었다가 내용을 보충하게 되었다. 이 중에는 새로 만든 제정법도 있고, 약간 손질하는 개정법도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와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을 담은 법이다. 이 법의 통과로 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 복지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법이라 통과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유시민 장관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동료의원이 마지막 순간에 잘 타협해줘서 제정이 가능했던 법이다. 강의원이 유난히 고민을 많이 했던 법 중의 하나다. 치매로 인한 가족의 갈등과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김효석 의원이 도움이 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강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법 하나만이라도 잘 만들겠다’고 다짐한 법이다. 재정이 열악한 강의원의 지역구인 북구를 비롯하여 광주의 5개 구청에,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도움을 주게 한 법이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이다. 특별히 애정이 가는 법이다.
이 책에 소개된 법은 그나마 국회를 통과하는 망치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법이다. 아직 손도 못 댄 300여 개의 법은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법은 때로는 국민을 속박한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