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너무 희극적이어서 비극적인 풍경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1면제, 기피, 거부
2인권주의적 관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반전주의적 관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개념과 유형
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과거, 현재, 미래
1수면 위로 떠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양지운·이경수 대 1948년 미국의 대체복무법
3오태양 대 시거
4유호근 대 웰시
5강철민 대 질레트
6앞으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2부 불관용의 원리
1.정상인과 비정상인들
1차별을 받는 사람들
2남성 성인의 해부(구별짓기
3정상인의 창조
4이데올로기의 대상이자 판단의 주체로서의 시민
2.평등 또는 형평성의 파괴
1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입대의 불평등
2입대 방식의 평등 파괴와 복무 방식의 불평등
3사회 내 경제적 불평등의 군대 안으로의 수평적 이동(경제적 불평등
4군대의 재봉건화:불평등의 경험자이자 판단자로서의 시민
3.양심과 다수결의 원리
1소수 양심 인정의 딜레마
2다수의 보편성과 소수의 특수성
3다수가 강요하는 양심과 소수가 주장하는 양심
4다수결 결정의 주체이자 소수 양심 억압자로서 시민
4.정의의 전쟁론과 애국심
1정전론과 의무의 부적절한 결합
2종교와 정전론
3현대 정치철학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4정전론과 애국심의 결합:정전론의 기수로서의 시민
제3부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불복종과 거부
1시민불복종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대체복무의 정치적 정당성
2.대체복무의 정치적 정당성
1대체복무란 무엇인가
2대체복무 도입의 서막
3이상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대체복무의 유형
4소수자의 복권과 관용
부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2002헌가1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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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2일 국회의원 22명의 발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2001년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양병거가 공론화된 지 3년만의 일이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말해주듯 우리나라에서의 양병거는 매우 숨가쁘게 진행돼 왔다. 오태양의 선언 이후 반전주의적·평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졌고, 이러한 선언들은 양병거가 특정 소수 종교만의 문제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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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2일 국회의원 22명의 발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2001년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양병거가 공론화된 지 3년만의 일이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말해주듯 우리나라에서의 양병거는 매우 숨가쁘게 진행돼 왔다. 오태양의 선언 이후 반전주의적·평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졌고, 이러한 선언들은 양병거가 특정 소수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양심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와 연관된 문제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켰다. 이런 인식의 확산으로 2004년 5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양병거는 유죄라는 판례가 다시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양병거 처벌의 근거인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무죄 판결 이후의 양병거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두 재판은 판결문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를 입법자에게 권고하였고, 실제로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양병거 인정의 문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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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2일, 나는 오랜 기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짐을 하나 내려놓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