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 양승태의 법관 시절 1975~2004
강요된 허위 자백과 의도된 오판
양승태의 삶, 그가 무너뜨린 인생
법관이 누군가와 한편일 때
양승태와 김기춘은 한몸이었다
★ ‘국가 범죄’와 법의 책무
2부 양승태의 대법관？대법원장 시절 2005~2017
국정원에 13억 원을 빚진 노인
은행 빚으로 국정원 빚을 갚다
가해자가 채권자가 되는 아이러니
엄마의 60년이 거래되다
7번 방의 기적？？은 없다
권리 위에 잠든 적 없다
★ 한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는 ‘6개월 판결’
‘광정’이라는 말의 쓰임
한 명
김주중의 마지막 인터뷰
무죄도 유죄도 의미 없다
전교조 죽이기
만들어 낸 폭동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대담
박성철 ↔ 이명선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만나다
박상규 ↔ 이명선 /왜 그들은 어김없이 사회적 약자일까
에필로그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양승태의 법관 시절 1975~2004’에는 청년 법관 양승태가 일찌감치 정권에 협조하는 판결을 내리며 법관으로서 승승장구하게 된 과정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담았다. 2부 ‘양승태의 대법관？대법원장 시절 2005~2017’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KTX 승무원 해고까지, 사법부 특조단의 공개 문건을 통해 폭넓게 드러난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부 도입에는 ‘취재 노트’를, 글 말미에는 해당 사건의 ‘일지’를 보태, 독자들이 취재의 흐름과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중간에 변호사 박성철의 글을 배치해 특히 ‘국가 범죄’와 ‘소멸시효’ 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보탰고, 말미에는 저자 박성철 변호사와 이명선 기자, 박상규 기자와 이명선 기자 간의 대담을 실어, 저널리즘과 법이 어떻게 함께 훼손된 사법 정의를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앞으로의 전망을 담았다. 생생함을 전하기 위해 사진가 주용성, 박유빈과 저자들이 찍은 사법 피해자들의 사진을 책 곳곳에 배치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 농단에 가담한 권력자들의 얼굴은 일체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가해자가 채권자가 되는 아이러니
‘고리대금업자 국정원’, 국가배상금을 도로 빼앗다
2008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2009년, 1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의 65퍼센트를 가지급받았다. 30여 년 만에 평생을 따라다닌 ‘빨갱이’ 딱지를 뗀 그들 대부분은 그동안 신세 진 이에게 갚거나 민주화운동 단체 후원에 배상금의 일부를 쓰고, 나머지로 여생을 살 집 한 채를 구했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이 인혁당 무기수？유기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34년 치 이자를 삭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그때부터 이자 계산을 하면 이자가 너무 많아 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2013년 7월에는 국정원이 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