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유형별 명예훼손 모욕 고소와 대응방법
저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출판사 법문북스(구.법문출판사
출판일 2020-01-10
정가 24,000원
ISBN 9788975357862
수량
◆ 제1편 명예훼손죄 ◆

제1장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제2장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제3장 사이버명예훼손죄
제4장 고소장 사례

◆ 제2편 모욕죄 ◆

제1장 모욕죄 처벌규정
제2장 모욕죄 성립요건
제3장 사이버모욕죄
제4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장 경범죄처벌법 위반
제6장 고소장·진정서 사례

◆ 제3편 피고소인 대응방법 ◆

제1장 명예훼손, 모욕죄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