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 6
01 탄핵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서다 … 18
1 | 가뭄에 단비 같았던 법률 설명
2 | 너무나 소극적이던 변호인단
3 | 대통령과 함께 흘린 눈물
4 |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선언
5 | 8 대 0, 어이없었던 판결
02 탄핵 소송의 정치적 배경과 사정 … 28
1 | 약한 대통령, 강한 국회
2 | 제왕적(帝王的 국회
3 | 단임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4 | 여당 의원들의 배신(背信
03 좌파 언론과 군중 데모 … 32
1 | 언론의 선동과 좌경화
2 | 좌파 시민단체가 기획한 촛불 데모
04 사건의 단서(端緖와 전개 과정 … 37
1 | jtbc가 방영한 가짜 태블릿 PC
2 | 쓰나미처럼 일어난 대통령 퇴진 시위
3 |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죄명 추가
4 | 하루아침에 범죄 조직 수괴(首魁가 되다
5 | 이해할 수 없는 탄핵 정변 드라마
05 헌법과 탄핵 재판 제도 … 48
1 | 탄핵 제도의 연혁(沿革
2 | 미국의 탄핵 제도
3 | 헌법재판소란?
4 | 탄핵 사유
5 | 탄핵 소추의 효력
6 | 탄핵 심판의 요건과 효력
7 |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구성
8 | 대통령 탄핵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06 국회에 제출된 탄핵 소추안 … 61
1 | 국회의원 과반수에 의한 소추안 발의
2 | 너무 많았던 탄핵 사유
3 | 찬반 토론 없이 무기명 표결로 의결
4 | 탄핵의 탈을 쓴 정변(政變
07 변호인단, 답변서를 제출하다 … 73
08 쌍방의 중요한 준비 서면(書面 … 76
1 | 국회의 주요 준비 서면
2 | 피소추인의 주요 준비 서면
3 | 헌재의 9대(大 위법을 지적
4 | 필자의 최종 변론(2017년 2월27일
5 | 대리인이 읽은 ‘박근혜 최종 변론서’
6 | 심판에 영향 끼친 법무부 의견서
09 쟁점 정리와 석명(釋明 처분 … 86
1 | 준비 절차의 법적 의미
2 | 탄핵 심판에 적용될 절차법
3 | 헌법재판
適法(적법 절차 무시한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의 소추 과정, 검찰의 수사 과정,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모두 졸속으로 진행되어 기본적인 적법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었다.
탄핵 심판 도중에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그러자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신속한 재판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9명의 재판관 定員(정원 규정과 선례를 아예 무시했다.
이와 같은 편법 아래 진행되는 졸속 탄핵을 막고, 후배 법관들에게 법과 양심의 진실을 호소하기 위하여 저자는 헌법재판소 法廷(법정에 나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후임 재판소장 임명 절차도 기다리지 않고, 17차 변론 끝에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내려 대통령을 罷免(파면하고 말았다.
도덕적으로 끝나지 않은 변호인 임무
저자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허무한 결말이었다. 그는 이렇게 吐露(토로한다.
“나의 변론은 비록 현실에서 패배하였지만, 미래의 한국에서 법치주의를 꽃피우는 씨앗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긴 글과 연설은 한국 法制史(법제사에서 법치주의의 순교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오랫동안 남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기에 나의 변호인 임무는 도덕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영원한 고객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囹圄(영어 생활에서 풀려나고, 그의 깨끗한 이름이 회복될 때까지….”
이 책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가 던지는 이 같은 단호한 決意(결의는 우리 모두의 心琴(심금을 울리고도 남는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