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자
제1절 한국에 ADR 법령체계는 있는가?
제2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ADR 법령체계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자/2. ADR 법령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제3절 한국도 이젠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고 ADR 기본법을 제정하자
1. 한국 ADR 법령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2. ADR 기본법을 이렇게 제정하면 어떨까?
제2장 우리나라 ADR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제시하다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1.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 분야만 담을 것인가, 민간형·행정형·사법형 ADR을 모두 총괄할 법을 만들 것인가/2.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법률 체계를 구성해보자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안을 조문별로 탐색해보자
1. 총칙과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2. 민간사업자·공공기관·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3. 보칙 및 벌칙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
제3장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전체 조문을 살펴보자-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 / 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 / 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 / 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6편 보칙 / 제7편 벌칙
부록
Ⅰ. 국회에 제출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관련 법안-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6편 보칙/제7편 벌칙
Ⅱ. 정부에 의해 마련된 갈등관리 관련 법안-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제3장 갈등의 예방/제4장 갈등관리지원센터/제5장 갈등조정회의/제6장 보칙
Ⅲ. 이웃분쟁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