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발전소 현황 ？ 04
[머리글] 왜, 어떻게 탈핵이 민주주의인가?-김현우 ？ 10
[추천사]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조승수 ？ 19
1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볼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를 위한 시론-이영희 ？ 22
처음 해 본 시민참여 공론화 ？ 22
공론화의 의미와 성과 ？ 23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 못한 결정적 한계 ？ 26
아쉬운 탈핵 진영의 전략적 선택 ？ 2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것들-이헌석 ？ 3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논란 ？ 34
과속으로 만들어진 공론화위 ？ 42
기울어진 운동장과 공론화 보이콧 기자회견 ？ 50
마지막까지 혼란이 계속되었던 시민참여단 합숙 ？ 59
‘뼈아픈 실패’로 끝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 65
민주주의, 탈핵과 ‘공론화위원회’-서영표 ？ 67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심화시켰나 ？67
위기와 전환의 시대 ？ 71
숙의민주주의 ？ 76
긍정적 기여 만큼 큰 부정적 효과를 남긴 공론화위원회 ？ 80
탈핵이 삶의 일부가 되는 길 ？ 88
공론화의 정치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과제-홍덕화 ？ 91
초대된 공론화의 역설 ？ 93
통계적 대표성과 사회적 대표성의 간극 ？ 97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 100
실패한 경연과 탈핵 프레임의 정교화 ？ 103
탈핵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 105
탈핵·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 ？ 106
[현장의 목소리]
울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제대로 대응했나-용석록 ？ 111
팩트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종합토론 ？ 111
사실상 한 달도 안 되는 숙의기간 ？ 112
불공정한 공론과정 ？ 113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탈핵 진영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 기대만큼 실망과 좌절은 더 컸다.
이 책은 촛불의 힘이 탈핵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절망에 대한 기록이다. 학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민주주의 퇴행’으로 분석하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 대응 전략’의 미숙을 성찰하고, 지역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위 구성에 ‘지역과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동수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공론화위라고 비판한다.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촛불의 힘이 탄생시킨 정부였고, 탈핵을 공약으로 한 정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속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참여를 통해서 바꿔보자’는 기대를 모아 공론화위 ‘참여’ 전략을 구사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원자력 산업과 경제적 이해로 똘똘 뭉친 ‘마피아들’ 앞에 순진하고 낭만적인 탈핵진영은 왜소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들은 환경단체들이 내심 공론화위원회라는 틀 속에 작동할 촛불을 들었던 대중들의 힘을 믿은 측면도 ‘참여’ 전략에 임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현실은 달랐다. 공론화원회는 △ 과속으로 만들어졌고, △ 통계적 대표성과 사회적 대표성의 불일치, △ 팩트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종합토론, △ 사실상 한 달도 안 되는 숙의기간 등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미숙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된 점들을 저자들은 비판한다.
특히 공론화위에서 보여준 △ 운영 재개 측 인사로 참여한 인사의 성차별적 발언들(김세영 글, △ 처음 부산지역을 배제한 간담회나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로 공론화위를 구성하려했던 점(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이 참정권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남성 참정권도 재산세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환기해봄, △ 부산지역의 ‘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