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정치는 어떻게 시간을 통제하는가? : 시간의 정치적 가치와 불평등에 관한 분석
저자 엘리자베스 F. 코헨
출판사 바다출판사
출판일 2019-12-20
정가 16,500원
ISBN 9791189932404
수량
한국어판 서문 ? 4

1. 정치와 시간
이 책의 개요 ? 19
사회과학 속 시간 ? 38
몇 가지 주의할 점 ? 45
정치에서 시간이 왜 중요한가? - 48

2. 국민국가, 국민, 시민의 주권을 결정하는 시간적 경계
영토적 경계와 시간적 경계 ? 53
다양한 시간적 경계 - 57
시간적 경계의 세 가지 유형 ? 87
시간적 경계의 규범적 의미 ? 97

3. 민주주의와 기간 그리고 살아있는 합의
정치적 재화인 ‘기간’과 민주적 ‘과정’의 관계- 103
정치사상사에서 시간의 정치적 가치 ? 108
시간의 헌법적 가치 ? 115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재화로서의 시간 ? 131
미국 시민권: 기간과 살아있는 합의 - 135
합의를 넘어: 민주적 과정을 위한 시간의 가치 ? 141
정치 과정의 대용물로서 시간적 절차 ? 148

4. 시간의 정치적 가치
시간 공식 ? 153
시간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 155
왜 시간인가? - 163
정치적 시간과 정의 ? 186

5. 시간의 정치경제학
정치적 거래 도구로서의 시간 ? 191
시간의 정치경제학 ? 194
규범적 함의 ? 221
상대적으로 공평한 재화로서의 시간 ? 237

6. 시간과 민주주의
민주정치에서 시간의 특별한 가치- 241
시간성 위에 서 있는 민주주의 ? 247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 255

주 - 258
참고문헌 - 282
시간은 정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할 때 주요 통제 수단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이다. 우리는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 성인으로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중범죄를 저지르면 일정 기간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귀화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임신 기간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당한다. 세금신고에서부터, 군복무, 정년퇴직, 연금 등의 복지혜택, 비자와 영주권, 공소시효, 일정한 기간마다 되풀이되는 여러 선거 일정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시민에게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고 박탈하는 데 각종 시간(대기시간과 마감시간을 이용한다.
하지만 시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치 영역을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권력의 행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에도, 시간은 이제까지 정치학에서 본격적인 연구 주제가 되지 못했다.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암묵적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장 정치학자인 엘리자베스 F. 코헨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가 시민의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 부당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 묻는다. 시간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시간이 정치적 절차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가 시민들의 시간을 공평하게 다루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시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가 기다리라고 요구할 때 그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시간에 대한 정치사상사적 관점들과 정치경제학 이론, 실제 정치 관행과 규범적 분석을 동원하여 이제까지 정치학에서 간과되었던 시간의 정치적 가치를 밝히려 한다.

시간은 어떻게 정치적 경계를 설정하는가?

국가는 영토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경계를 가진다. 철조망과 장벽, 국경수비대로 상징되는 지리적 경계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적 경계는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영토의 경계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