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글
01 북극은 어떤 곳일까?
북극은 어디에?/ 북극과 남극의 차이/ 북극해/ 북극에 남아 있는 사람의 발자취
02 북극의 생물
북극의 식물/ 북극곰/ 순록/ 북극여우/ 북극늑대/ 북극 토끼/ 북극제비갈매기/ 북극의 해양포유동물
03 북극에 우리나라 과학기지가 있다
04 북극에 가기 전에
북극의 사전 지식/ 왜 극지를 연구할까?/ 극지 환경을 보호하자/ 안전을 위하여
05 다산과학기지를 가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06 북극의 중요성
북극은 왜 중요한가?/ 북극 환경은 깨끗한가?/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 진출/ 북극 연구는 왜 할까?
사진 출처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일까?
이와 관련한 법을 알기 쉽게 핵심만을 다루다!
얼마 전, “150조 원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면서 수천 억, 수조 원의 금은보화가 매장된 보물선을 인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한편, 주가를 조작한 모 그룹의 임직원들이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잊힐 만하면 ‘돈스코이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기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서 궁금증 한 가지. 만약 바닷속 돈스코이호를 발굴하고 건져 올린 모 그룹이 선박에 실린 모든 유물을 소유하게 될까? 누구나 궁금해하는 난파된 유물선, 즉 보물선을 둘러싼 법률적인 문제가 바로 이 책에 실려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으로 해양법, 해양정책 등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아주 쉽게 핵심만을 짚어가며 풀어나간다.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 영역에서 보물선이 발견되었다면 국내법을 따져야 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이나 공해 등에서 발견했다면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따져 봐야겠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고 주장한다. 관련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했다면 해결이 간단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물선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태이며, 다만 보물선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법이 다르다. 이러한 법률에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유실물법？ ？민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이 있으며, 보물선이 경제적 가치만 있을 때에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에 관한 규정？,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물선의 소유권과 보상에는 ？유실물법？ ？민법？, 보물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을 따져야 한다.
보물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