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자연상태에서 소유적 공동체로
제1장 사회계약과 정의
1.1. 사회계약의 의의
1.2. 사회계약의 단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1.3. 개인 본성과 사회의 충돌 딜레마
1.4. 사회 이전의 자연상태
1.5. 사회로 들어가면서 얻는 것과 잃는 것
1.6. 인류 역사 속의 사회계약의 흔적
1.7. 사회계약의 이론적 약점과 효용성
제2장 소유와 분배적 정의
2.1. 분배적 정의와 소유의 배타성
2.2. 좋은 삶, 시민사회와 소유
2.3.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유 관념
2.4. 홉스의 소유관념
2.5. 로크의 소유관념
2.6. 루소의 소유관념
2.7. 존 스튜어트 밀의 소유관념
2.8. 라드부르흐의 소유관념
2.9. 사회계약의 결정체로서 공화정의 미덕과 소유
제2편 분배적 정의의 근거와 쟁점
제3장 분배적 정의와 평등주의
3.1. 평등은 자유에 앞선다
3.2. 우리는 왜 평등을 원하는가.
3.3. 무엇의 평등인가, 복지와 그에 대한 비판
3.4. 롤스, 자조능력의 평등과 차등분배의 허용
3.5. 코언의 중간값, 이점 접근권
3.6.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평등주의와 비판
3.7. 평등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불평
3.8. 인생의 어느 시기에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3.9. 유인동기 감소 논쟁
3.10. 하향평준화와 공적주의 논쟁
제4장 분배적 정의와 균등주의
4.1. 사회계약적 질서의 지지대로서 균등주의
4.2. 첫번째 균등주의 원리, 우선순위적 접근
4.3. 두번째 균등주의 원리, 충족적 접근
4.4. 균등주의와 평등의 문제
4.5. 사후적 평등은 최소화해야
4.6. 운 균등주의
4.7. 롤스의 균등주의적 접근
4.8. 균등주의와 자격주의
4.9. 균등주의와 책임
4.10. 실질적 기회균등과 평평한 운동장
제5장 공동체주의, 자유와 평등의 접점
5.1. 분배적 정의의 정당성, 과정인가, 결과인가.
5.2. 노직의 역사적 정의론
법학교수인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찾는다. 정의가 호사가의 담론으로, 책장에 근사하게 꽂아 놓기 위한 책의 주제로 한 때의 유행처럼 우리 사회를 휘젓고 지나갈 때 저자에게 생긴 불만은 이것이었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추상적이고 공허한 정의론에 식상한 저자가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의 소산이 이 책이고, 그 핵심이자 결론은 저자가 6년 전에 발표한 논문 한편이었다.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쓴 그 논문의 골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일정한 생애기반자산을 확보해 줌으로써 출발의 균등함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유력한 진보 정치인이 주장하는 소비형 복지인 기본소득의 개념과 대척점에 있는 이 접근 방식은 사회적 지분이라는 용어로도 알려져 있는데, 기회의 균등, 자율, 책임, 생산형 복지로 요약된다.
저자는 이런 바탕 위에 청년기의 균등한 출발, 중 장년기의 치열한 경쟁, 노후의 안락이라는 그랜드 분배, 복지 디자인이 초저출산과 기록적 자살률로 대변되는 집단 퇴행으로 빠지는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지난 6년간 이 대안이 갖는 타당성을 법, 정치, 윤리, 경제, 복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하고 체계화하려 하였다.
덕분에 이 책은 단순히 분배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서 떠나 법학자답게 천부인권에 대응하는 천부물권, 개인적 상속에 대비되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을 끌어내면서 여기에 자유, 평등, 공동체, 시장, 공화정, 자본주의, 시민, 미덕 등과 같이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실은 정작 제대로 모를 수 있는 담론들을 종횡으로 엮어 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사회적 정의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입체적으로 제공하여 일반 시민을 위한 교양서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의를 주제로 한 내용이 갖기 쉬운 딱딱함, 난해한 추상성을 배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