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_소년법에 대한 사형선고 1. 왜 가정법원인가요? 2.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길래 절도 관련 범죄 [자전거 절도 | 편의점 절도 | 화장품 절도 | 오토바이 절도 | 인형뽑기방, 코인노래방 절도 | 그 외의 절도 사례 | 준강도, 강도상해] 폭행 협박 관련 범죄 [학교폭력 | 집단폭행, 왕따 | 공갈, 강요 | 교사에 대한 폭행 | 공무집행방해] 사기 관련 범죄 [무전취식 | 인터넷 사기 | 보이스피싱] 성 관련 범죄 [강간, 강제추행 | 성 관련 강요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지하철 추행 | 공연음란 | 성매매] 문서 관련 범죄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부정행사 | 사문서 위조·변조] 명예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승용차 | 오토바이 | 자전거] 4. 소년법, 뭐가 다른 건가요? 우범소년 [우범사유 | 우범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통고 [보호자 통고 | 학교장 통고 |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 | 통고의 한계] 처분 전 조치 [조사 | 교육 | 청소년참여법정 | 캠프] 소년분류심사원 전과 5.소년을 위한 재판 보호처분과 집행감독 |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 2호 처분 및 3호 처분 : 수강명령, 사회봉사 | 4호 처분 및 5호 처분 : 보호관찰 |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 8호, 9호, 10호 처분 : 소년원 | 그리고 소년재판부 6. 소년법도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절차 이원화의 문제 | 피해소년도 보호해야 에필로그_ 흔들리며 피는 꽃 Q&A 소년법을 묻다. 소년법을 답하다
소년, 부모, 선생님,
소년법에 의문을 갖는 모든 이들을 위해
“현직 소년부 판사가 직접 소년법과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답한 책”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최초의 팩트체크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의 시대. 진즉에 누군가 나서서 소년법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소년법과 소년재판이 어른의 법과 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고 나서 소년법의 수정 및 개선을 논의해야 했다. 왜? 가해소년이든 피해소년이든 소년은 어느 누구의 소년만이 아니라 내 아이일 수도, 내 주변의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미래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무서운 어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인생 초반부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도 소년법에 있다. 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와 어른이 어떤 일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 소년법은 정말 가해소년과 범죄소년에게 유리한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법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