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를 위해
1. 삼일포 방식
농장 생산성 30퍼센트 향상 / 농장원들의 의욕 / “자기 거니깐요”
2. 개성공단의 실험
북한 땅을 측량하다 / 토지이용권 실현 / 아파트 매매 자유화 /
개성-라선-전국화 방식
3. 보통국가 북한
사업할 자유 / 실리경제의 법치
4. 남북 신통상
제재의 모순 /군사주의의 모순 / 남북 신통상
5. 농업+경제개발구
서해의 평화 / 관광 / 라선경제무역지대
6. 북한 법치 발전
햇볕정책이 놓친 것 / 자주의 다른 이름, 인권 / 신체의 자유 보장 / 재산권 보장
7. 아시아 민주모범국가
한국의 변화 / 표현과 사상의 자유 / 남북의 사형제 폐지 / 상호 주권 인정
8. 군축 법치
전략적 자주성 / 평시 작전통제권 / 미국 군사주의의 모순 / 주한미군과 한국 법치
9. 한반도 비핵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 북미 북일 수교 / 남북통상협정 / 번영할 용기
감사의 말씀
참고 문헌
부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년 150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년 15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년 165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년 176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업무편람(1984년 182
삼일포 협동농장의 성공
저자가 감사로 있던 사단법인 통일농수산사업단은 2004년부터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와 함께 북한 농업의 기본 생산단위인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올려 북한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모색했다. 2002년에 저자가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창립에 참여하였던 통일농수산포럼은 2004년의 북한 협동농장 협력시범사업에서 성공 가능성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법인을 출범시켰다.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30퍼센트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둔 통일농수산사업단은 시장을 활용하는 이 방식을 북한 전역에 확산한다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2005년 당시 금강산 관광객이 누적 숫자 100만 명을 넘으면서, 관광객들의 식사를 준비할 식자재 시장이 새로 열렸다. 사업단과 협동농장 관리위원회는 배후지 시장과 연결하여 농사를 계획하였고,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올릴 수 있었다. 더 많은 소득을 확신한 농장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성공의 동력이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은 북한에서 시장을 활용한 경제 발전을 전망하고 직접 실천한 혁신가들이라 할 수 있다. 북한도 삼일포 협동농장의 방식을 높게 평가하여 2007년에 개성공단 가까이에 있는 송도리 협동농장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전역에 전파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였다.
개성공단의 경험
저자는 또한 개성공단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2004년, 개성공단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국의 변호사가 개성공단에서 먹고 자고 상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한국의 법치와 만나는 공간으로서, 언제든지 한국의 법률가가 있어, 찾아오는 북한의 공무원과 법률가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성공단은 그저 공단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미래를 실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했다.
저자의 전망처럼, 북한은 개성공단을 한국의 주식회사 제도, 부동산과 재산권 제도 등을 실험하고 평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