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법치주의와 행정개혁
Ⅰ. 한국사회의 재형성의 과제
II. 적극적 발전국가의 한계와 민주적 법치사회의 계속적 기초로서 법시스템
Ⅲ. 민주적 법치사회를 위한 법시스템의 형성
IV. 민주적 법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설계능력 및 법지식의 개선
제2장 행정조직법의 개혁
제1절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Ⅰ.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적극적 발전국가의 정부조직
Ⅱ.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부조직모델로서 민주적 법치국가모델
III. 민주적 법치국가모델에 따른 중앙행정조직의 개편방향
Ⅳ. 한국사회의 개혁에 있어 공법학회의 임무와 개혁필요
제2절 성장하는 경제사회에서 행정조직법
Ⅰ. 행정조직법학의 의의
Ⅱ.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의 개편역사와 현재의 구조
Ⅲ. 정부조직개편의 철학과 주요 교훈들
Ⅳ. 결어
제3절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조직고권 －대법원 2004. 7. 22. 2003추44－
Ⅰ. 대상판례의 내용과 문제점
Ⅱ. 법령의 선점과 자치입법권의 범위
Ⅲ.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의 보장의 의미
Ⅳ. 조직형성에 있어 기관위임사무와 전속적 집행권 논리의 극복
제4절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과 관련된 법해석상의 쟁점들의 검토
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현 정부의 개혁목표와 그 내용
Ⅱ.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절차
Ⅲ.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과 주민투표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사무소소재지의 결정?변경
Ⅴ. 결어
제3장 행정과정과 행정절차의 개혁
제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Ⅰ. 개인정보보호의 이중적 성격과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Ⅱ. 능률형 및 서비스형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Ⅲ. 민주적 법치행정형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Ⅳ. 공적자금의 투명성보장과 개인정보보호
Ⅴ. 결어
제2절 행정과정의 공개와 인터넷 －서울시의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분석과 함께－
Ⅰ.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
Ⅱ. 행정과정의 변화와 행정법개혁의 방향
Ⅲ. 인터넷에 의한 행정과정변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