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부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세력 전면 교체부터
(1 왜 국민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기만 할까?
(2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은 결국 재앙을 부른다
(3 조직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한다
(4 무엇이 진짜 진보인가?
(5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
(6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7 경제 살리기는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부터
2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1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2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3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4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5 김대중 정권의 위대한 경제 업적
3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1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우선이다
(2 과학기술 투자가 경제를 살린다?
(3 어떤 경제정책이 국가 경제의 실적을 좌우하는가
(4 타산지석 : 호주와 뉴질랜드의 1990년대 경제정책
(5 안정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6 국제경쟁력, 성장잠재력, 성장 지속력
(7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경제는 쉽다. 경제 원리는 아주 쉽다. 경제문제는 더욱 쉽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풀리지 않을 경제문제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 원리도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직 경제학만 어려울 뿐이다. 아주 쉬운 경제 원리와 경제문제를 아주 어렵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학이다. 그래서 경제 원리와 경제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따름이다.
현재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경제난도 마찬가지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경제난의 원인이 그렇게 찾아지면,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낼 경제정책도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다. 의사가 질병의 원인에 직접 처방을 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듯이, 경제난의 원인에 직접 정책 처방을 해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당국과 관변 경제학자들은 고령화 사회의 진척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가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호도할 뿐, 그것들을 극복할 경제정책을 새롭게 발굴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제여건을 극복할 책임도 정책당국에게 있는데 말이다.
현재의 실상이 이렇다면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정책당국의 무능을 질책하고 경제를 살려낼 길을 제시해야 하건만, 야당이든 여당이든 경제난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혹은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모두 가짜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당도 가짜이고 보수 정당도 가짜인데, 그들이 어떻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가짜들이 무슨 실력이 있겠는가?
우선, 진짜 진보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진보를 해야 하는데, 국내 진보는 원인과 결과는 물론이고 목적과 수단도 구분할 줄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진짜 진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를 잘못 만난 아이들, 자식을 잘못 둔 노인들,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 등등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건만, 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