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부담 없이, 편하게 법 이야기를 해보자
1장 디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다
제1화 디케의 법률 상담
2장 환전 사고가 일어나다
제2화 잘못된 환전
환전 사고에 대처하는 법
3장 몰카 범죄를 막아라
제3화 몰카 범죄
몰카 범죄에 대처하는 법
4장 떼인 돈을 받아내라
제4화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법
제5화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법
5장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라
제6화 지급명령 개인정보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하는 법
6장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까?
제7화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8화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검토 사항
이의신청 시 검토 사항
7장 출판 인세를 떼이다
제9화 만보세 인세 편취 사건
출판 인세를 떼였을 때 대처하는 법
8장 블랙컨슈머에게 이렇게 대처하라
제10화 마트 진상 고객
블랙컨슈머에게 대처하는 법
9장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이란?
제11화 콘서트 티켓 중고 거래 사건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에 대처하는 법
스페셜 땡스 투
법조인의 전유물이 된 법
법은 실제로 어렵고, 또 실제 이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 거기에 더해 교육 과정에서 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주지도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법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법학을 공부하는 경우는 어떤 법조 전문직 시험, 자격시험의 수험 과목으로 법률을 직면했을 때 정도일 것이다. 즉 사람들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만 법을 공부할 뿐, 그 외에는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법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거나 “내 인생에 송사 문제에 휘말릴 일은 없다”고 믿고 산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늘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하고 법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 동안에 우리 주변은 법리가 아닌 ‘관행’과 같은 엉뚱한 논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작가 또한 법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다수의 위력에 굴복하기도 하고, 작은 권리를 포기하고 속으로 분을 삭이기도 했다.
부담 없이, 편하게 법 이야기를 해보자
작가는 법 공부를 해오면서 이 같은 문제 상황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법을 수험의 대상이 아닌 이야깃거리로 다뤄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반드시 어떤 자격을 따기 위한 수험 과목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반드시 발생하는 ‘법 이야기’를 부담 없이, 편하게 해보고자 했다. 네이버 법률 화제의 연재작을 책으로 만나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