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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저자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출판사 리리
출판일 2020-01-20
정가 15,000원
ISBN 979119675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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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글 ] 동물단체의 안락사… 법에 질문을 던지다 ?6

[ 1부 ] 가족처럼 함께하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분양 아니라 입양’해야 하는 이유 ?18
반려견 살 빠지면 공격성도 사라지나요 ?22
아무나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되는 사회, 불가능할까요 ?26
반려견 관리 강화보다 배설물 수거 단속부터 ?33
펫티켓,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다 ?39
가족 같은 반려동물, 법 조항은 여전히 재물 취급? ?48
우리 집 반려견은 가축인가요, 아닌가요 ?55
창밖으로 반려견 던져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 ?62
동물등록제 시행 5년, 여전히 반려동물은 떨고 있다 ?67
PC방 고양이 학대사건, 내가 목격자라면? ?75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 ?80

[ 2부 ] 반려인이 알아야 할 법률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될까요 ?88
개 키운다고 쫓겨나? 반려인 똑똑하게 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 ?92
반려견 간의 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96
만약 당신의 반려견이 애견호텔 사고를 당했다면 ?103
비싸고 제각각인 동물 의료비, 해결책은 없을까 ?107
반려동물의 의료사고, 얼마만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13
동물병원, 애견카페 등 이용 후기 게재, 명예훼손일까 ?119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동물들의 제헌절’ 하루 빨리 오길 ?123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129
왜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분개해야 하는가 ?136

[ 3부 ] 동물들의 슬픈 이야기

구속영장 발부된 천안 펫숍 사건 ?142
방법만 괜찮으면 동물을 죽여도 되나요 ?149
죽을 때까지 털 뽑히는 거위… 학대지만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 ?153
가축 전염병, 무책임한 살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 ?157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의미 ?162
직원에게 닭을 죽이도록 한 행위, 어떤 처벌을 받을까 ?168
메이 실험이 명백히 불법인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
나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보호에서, 나아가 세상 모든 동물들의 권리 보호까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이 1000만이 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아 육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리는, 동물에 관한 뉴스를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소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관심만큼 동시에 처참한 동물학대에 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과연 동물과의 관계 맺음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

“개와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이고, 기본적인 생육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대량으로 사육되는 닭과 돼지들이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대량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 조사 등이 있는 경우 큰 고민 없이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현실이다. 동물을 물건 또는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하게 여기던 것에 대해 분노하는 개개인들이 늘어났고, 그들을 모은 목소리는 동물권 보장에 대한 가치를 형성했다.”(140p

“남은 일은 뒤처진 법률이 시민의 의식과 현실의 필요성을 따라잡는 일이다.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득이 되는 일임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축이 가능한 경우 외에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 입법목적에 걸맞는 모습 아닐까?”(156p

우리는 반려동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거위의 가슴 털을 뽑아 롱패딩을 만들고, 악어 세 마리의 가죽을 벗겨 명품 핸드백 한 개를 만들며, 수많은 동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동물실험을 하고, 야생동물을 재미 삼아 동물원과 수족관에 가두고 전시한다.

동물에 강요된 인간의 일방적인 관계 맺음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