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검찰, 적폐 청산 1호
1. 촛불혁명과 검찰개혁 . 15
시대의 요구, 적폐 청산 | 적폐 청산의 시작, 검찰개혁
2.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 박근혜 정부의 검찰 . 24
정치검찰, 한국 부패의 상징 | 정윤회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다 | 정치검사가 기획하고 검찰이 마무리 |
검찰,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되다 | 부패검사에서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 | 현직 검사장 진경준의 타락 |
적폐 청산 1호가 된 검찰
3. 정치권력의 시녀 : 이명박 정부의 검찰 . 36
정치검찰의 복귀작: 노무현 대통령 수사 | 위법수사 및 권한 남용의 백화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
법원을 배임의 교사범으로 만들다: 정연주 KBS 사장 사건 | 언론에 재갈을 물리다: 〈PD 수첩〉 사건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다: 미네르바 사건 |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
4.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 6월항쟁 이후의 검찰 . 52
민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검찰 | 검찰의 명백한 오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 변해야 할 시점에 변하지 못한 검찰
2부-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1. 개혁의 역사는 권한투쟁의 역사 . 65
한국 검찰의 권력이 막강한 이유 |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해야 한다
2. 권력기관 개혁의 철학 . 69
철학과 원칙이 없으면 개혁도 없다 | 철학과 원칙은 구체적인 계획의 기초 |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3.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 74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 |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개혁
4.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 . 80
원칙 1. 권한을 분산시키자 / 원칙 2. 권한을 견제하자 / 원칙 3. 공개와 참여를 확대하자
5.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 . 85
방향 1. 인권 친화적 개혁이어야 한다 / 방향 2.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 사회의 조건과 속성 |
위험사회에 사는 사람들 |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한국 사회 / 방향 3. 권력기관끼리 서로 협력해야 한다
6. 문제 해결 순서 . 98
대한민국 부패의 중심엔 왜 늘 검찰이 있는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검찰개혁이 화두인가?
검찰개혁, 왜 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검찰개혁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혁 방안, 검찰개혁 매뉴얼이다.”
왜 검찰은 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될까?
늘 언제나 문제...
대한민국 부패의 중심엔 왜 늘 검찰이 있는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검찰개혁이 화두인가?
검찰개혁, 왜 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검찰개혁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혁 방안, 검찰개혁 매뉴얼이다.”
왜 검찰은 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될까?
늘 언제나 문제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굵직한 현대사의 국면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부패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도 검찰이 있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그러는 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한국 사회를 흙탕물로 만들어왔다. 2016~2017년 촛불혁명 때 시민들이 가장 크게 외친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다. 그리고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부패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검찰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