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제1부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형성
제1장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한국외교: 주요국 이해갈등의 프레임 경쟁 사이에서
I. 머리말
II.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1: 국제법과 국제기구
III.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2: 정부간협의체와 지역협력기구
IV.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3: 글로벌 거버넌스
V. 한국의 사이버 안보 규범외교
VI. 맺음말
제2장 사이버 공간의 규범 형성을 위한 유엔의 노력과 전망
I. 서론
II. 사이버 공간과 규범
III. 유엔 사이버 안보 GGE의 국제규범 형성 노력
IV. 국제규범 형성 방향 전망
V. 정책제안
VI. 결론
제3장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경쟁과 [탈린매뉴얼]
I. 머리말: 사이버 공간상 법의 지배
II. 국제사이버법 논의의 발전과 교착
III.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에 관한 진영 간 경쟁
IV.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규범경쟁의 본질
V. 맺음말: 탈린매뉴얼의 활용 방향
제4장 유럽사이버범죄협약과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I. 머리말
II.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III.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
IV.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V. 국내외 입법 동향
VI. 맺음말
제5장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ITU, WSIS, IGF, ICANN, GCCS
I. 서론
II. ITU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III. WSIS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IV. IGF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V. ICANN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VI.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GCCS의 사이버 안보 개념과 활동
VII. 결론
제2부 사이버 안보 국제관계의 동학
제6장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 안보에의 함의
I. 서론: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와 군사력 경쟁, 그리고 한반도
II. 미국의 사이버 군사역량 강화
III. 중국의 사이버 군사역량 강화
IV. 북한의 사이버
제1부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형성’에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형성되는 국제규범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에 대한 고민을 담은 다섯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1장은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한국외교의 문제를 주요국 이해갈등의 프레임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프레임(frame’의 시각을 사이버 안보의 사례에 적용하여 현재 국제규범의 형성 과정에 동원되는 프레임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했다. ‘국가 간(inter-national’ 프레임, ‘정부 간(inter-governmental’ 프레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프레임이 그것이다. 각기 상이한 미래의 글로벌 질서를 지향하는 이들 세 가지 프레임을 둘러싸고 세계 주요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프레임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경쟁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제2장은 사이버 공간의 규범 형성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사이버 공간의 규범 형성을 놓고 국가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현상에 착목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규범이 갖는 의미와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되짚어 보고, 국제규범 형성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입장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책제안 하였다.
제3장은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경쟁을 탈린매뉴얼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에서의 규범경쟁 중, 기존에 모든 국가를 구속하고 있던 국제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다룬다. 사이버 작업에 대한 현행 국제법 적용방법을 분석한 [탈린매뉴얼 2.0]의 작성 과정과 그 의의를 살핀다. 개별 국가들이 [탈린매뉴얼]과 같은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유럽사이버범죄협약의 사례를 통해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사이버 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