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1부. 법의 탄생 - 불완전한 세계, 갈등하는 인간1 법은 어떻게 땅으로 내려왔나 - 이야기에서 신화로, 다시 법으로
2 사람들은 왜 법을 필요로 할까? - 저승의 부동산 문서와 인간의 불안
3 실정법?은 자연법의 그림자인가? - 인생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닌 이유
4 자연도 법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동물 재판에 담긴 속뜻
2부. 법의 힘 - 주먹보다 멀지만, 주먹보다 센
5 법의 형식은 허식인가? - 낫 아웃과 증인 선서, 공허한 듯 유용한
6 법은 강제력이 있을까? - 축구 경기장의 흰 선과 법의 힘
7 오판은 불가피한가? - 비디오 판독과 오심 논란이 환기하는 것
8 법적 소외는 왜 위험한가? - 징크스로 본 주체적 인간의 안간힘
3부. 법의 빈틈 - 법이라는 산맥, 상식이라는 대지
9 왜 어떤 위반은 용인할까? - 벤치 클리어링과 관행적 폭력의 배경
10 법은 정의를 구현할까? - 주사위의 철학과 정의의 두 원칙
11 법의 빈틈은 무엇으로 채울까? - 자살골로 살펴보는 법과 상식
출판사 서평
1. 법은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가?
법치 사회를 사는 시민을 위한 ‘시민 법교육’
최근 법무부, 대법원 등에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법교육’(Public Legal Education, PLE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실제로 성과를 거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영국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법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 재개발 관련 법과 권리를 지키는 법 등을 교육했더니, 재개발 협...
1. 법은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가?
법치 사회를 사는 시민을 위한 ‘시민 법교육’
최근 법무부, 대법원 등에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법교육’(Public Legal Education, PLE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실제로 성과를 거둔 나라들도 적지 않다. 영국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법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 재개발 관련 법과 권리를 지키는 법 등을 교육했더니, 재개발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인 바 있다.
『게임의 法칙』은 이러한 ‘시민 법교육’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단편적인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나열하기보다는 좀 더 큰 시야에서 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살핀다. 법의 강제성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법과 상식은 어떤 관계인지 등 시민들이 더 나은 법치 사회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아이디어들을 담았다.
법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시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법교육의 목표는 법을 신뢰하고 지키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화를 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