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판사들은 왜 좌절해야 했나
1장 판사 이탄희는 왜 사표를 냈나
스스로 권력이 된 사법부 ？ 뇌관으로 떠오른 공동학술대회 ？ 폭풍 전야에 기획총무 맡은 이탄희 판사 ？ “나하고 여기, 여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상고법원을 도입하라” 사법부의 진격 ？ “인사권자에게 보은하라” ？ “대법관이 되려면 말을 갈아타야 하는데” ？ 파란의 시작, ‘중복가입 탈퇴’ 공지 ？ “판사 뒷조사 파일, 놀라지 말고…” ？ “이 논리를 연구회 쪽에 얘기하세요” ？ 결정적 한마디 “정책결정이 됐다” ？ ‘유능하지 않겠다’는 것 ？ 조직논리란 무엇인가
2장 사표를 철회시켜라
“그래! 일석이조” ？ 숨기고 싶은 것부터 변명하는 신성가족들 ？ 존경했던 선배판사의 다른 모습 ？ 주인은 누구이고, 프로란 무엇인가 ？ “어떻게 행정처를 와해시킵니까” ？ “범죄가 된다면 달게 처벌받을게” ？ 공적 가치와 조직논리의 갈림길 ？ 약한 법원 이데올로기
3장 마지막 기회 날려버린 양승태 코트 ― 1차 조사
대법원을 뒤흔든 ‘위법지시 거부’ 보도 ？ 법원행정처의 ‘오보 대응’ 어떻게 나왔나 ？ 이탄희, 판사들 앞에 서다 ？ 한국적 사건처리 방식 ‘꼬리 자르기’ ？ “진상을 규명하라” 판사들의 외침 ？ 잇단 판사회의 속 임종헌 퇴장하다 ？ “다 안 다치게 할게” ？ “대한민국에서 뭐라도 하려면” ？ ‘이규진의 원맨쇼’로 정리된 블랙리스트 의혹 ？ “민사재판 하듯 조사하고 조사받았다” ？ 두 쪽으로 갈라지는 판사사회 ？ ‘사직하고 싸울 것인가’ 다시 시작된 고민 ？ 유산된 양승태 코트의 ‘마지막 기회’
4장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 2차 조사
익명 게시판을 둘러싼 음모론 ？ 양승태의 ‘투 트랙’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각살우’란 무엇인가 ？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 보여드리겠다” ？ 김명수 대법원장, 추가 조사를 결정하다 ？ 추가조사위, 우여곡절 끝에 의혹의 컴퓨터를 열다 ？ ‘기획1심의관 컴퓨터’ 미스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법원 내부의 실상
‘사법농단’을 우리에게 알린 이탄희와의 심층 인터뷰
양승태 코트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판사를 뒷조사하고, 법관들의 인터넷 카페를 사찰하며, 학술 연구단체 해체 방안을 연구했다. 재판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이 만들어지고, 청와대와 국회를 어떻게 움직일지 브레인스토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일을 한 주체가 판사들이라는 사실이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화였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 사건의 내막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발령을 받은 직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며 사직서를 제출해 ‘사법농단’을 우리에게 알렸던 이탄희 전 판사(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가 필요했다. 권석천은 10차례에 걸친 이탄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개과정을 추적했다.
1장과 2장에서는 ‘좋은 판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던 판사 이탄희가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서 겪게 됐던 일들이 속도감 있는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진다. 사표를 내게 되는 과정과 이후 사표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법원행정처와 고위 법관들로부터 받았던 회유와 부당한 지시, 압박, 선배 판사들의 정치적인 언행까지 그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에 충격에 빠지게 된다. 아래의 노골적인 표현들은 그동안 법원이 감춰온 또 다른 얼굴의 일부일 뿐이다.
“나하고 여기, 여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회 공동학술대회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인사권자에게 보은해라.” “판사 뒷조사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부분은 이미 정책 결정이 됐다.”
법원행정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좋은 판사로 남기 위해 사표를 낸 후 세차례 이어진 임종헌 차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