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중국으로부터 중국정치 이해하기
I. 현대정치문명의 출발점
II. 중국 현대정치의 생성
III. 중국 국가변혁의 논리
IV. 중국 정치발전의 지속성
제1부 토대
제1장 대일통과 중국정치
I. 대일통과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 형태
II. 대일통과 중국 현대국가 구축의 기초
III. 대일통 정치의 생명력과 유산
제2장 공화제와 국가 전환
I. 대일통 중국과 민주공화
II. 국가 전환과 민주공화
III. 정당과 민주공화국가의 상생
제3장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당
I. 인민 본위의 국가관
II. 사회주의 공화국
III. 공산당의 합법성과 사회주의 국가
IV. 중국의 행동논리와 실천경로
제2부 영도
제4장 당의 영도와 중국
I. 공산당과 현대중국
II. 공산당의 건설과 현대국가
III. 거대 정당과 거대 국가
IV. 혁명당과 집권당
V. 집권당과 정당제도
제5장 당과 사회
I. 중국과 선봉대
II. 선봉대의 속성
III. 당의 사명과 능력
IV. 정당의 행동 원칙
제6장 당과 국가
I. 영도국가의 길
II.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영도
III. 통일전선
IV. 영도제도
V. 국가건설
제7장 당과 군대
I. 중심 기둥
II. 총과 정권
III. 총을 지휘하는 당
IV. 인민의 군대와 국가의 군대
V. 정치공작체계
제3부 거버넌스
제8장 헌법과 법치
I. 헌법과 혁명
II. 헌법과 국가
III. 헌법과 민주
IV. 헌법의 정치원칙
V. 헌법과 법치
제9장 제도와 발전
I. 자주적 제도 구축
II. 제도정신의 통일
III. 변혁과 발전
IV. 합법성과 유효성
제10장 조직과 거버넌스
I. 당의 기층조직
II. 당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III. 사회조직
IV. 기업·사업단위
제11장 문화와 가치
I. 문화국가와 국가문화
II. 주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가치
III. 인식론과 민족정신
IV. 사상교육과 공민 만들기
V. 문화전통의 현대적 전환
역사복합체(historical bloc의 맥락
중국정치는 기본적으로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중국현대사의 독특한 경험에서 출발할 뿐 아니라 오랜 중국역사에 연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복합체(historical bloc의 맥락을 잃게 되면 중국정치의 면모를 정확히 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 선거-의회-정당을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정치체제와 정치과정의 틀에서 보면 중국정치는 이례(deviant case이다. 따라서 중국의 당국가 체제도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밑으로부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민주주의 역사가 스스로의 체제와 이념을 교정하고 진화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현대화(modernization’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고 익숙한 문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재적 시각(external approach만으로 중국정치체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중국정치체제의 비자유주의적 속성을 드러내고, 민주주의 없는 거버넌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규범적 비판의 차원에서는 유용하지만, 중국정치를 있는 그대로(as it is 이해하고 ‘중국특색’의 특성과 그것이 담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서구와 다른 중국정치의 속살
무엇보다 현대중국정치, 국가의 형성이 역사(전통, 사회주의, 근대화, 국제적 충격을 결합한 체제라는 점에서 그 복잡성을 단번에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정치 그 자체의 이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정치체제를 옹호하거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정치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이론적 비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정치가 민주와 독재[專政]’라는 이분법은 사회주의 국가론의 명제인 민주가 곧 독재[專政]인 중국적 맥락을 읽기 어렵고 종종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