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라이프 온 코트
01 가부장제 변화의 현재
가족 내 위계의 새로운 기준
02 성인지 감수성, 단지 피해자의 감성인가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03 사적 단체에 적용되는 헌법의 범위
교원노조？공무원노조, 정당
04 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통상임금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05 ‘갑’의 자유방임에 책임은 없는가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06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조봉암 사건 재심, 인혁당 손해배상 사건
07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진도민간인학살 사건？정원섭 사건 재심
08 정치적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삼성엑스파일 사건
09 판사들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에필로그 열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 대법원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판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서가기보다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사법부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저자는 첫 장에서부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성차별 문제를 다룬다. 사회통념이 변하면서 호주제와 같은 제도적 성차별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가부장제와 같은 성별 계층화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저자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반을 둔 채 오랜 시간 동안 남성 우위의 질서를 구성해온 가부장제의 본질이 단순히 성별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계층화에 의해 구축된 위계질서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가 변하고 가부장제가 점차 해체되어감에도 대법원은 그 변화를 다소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보여주는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사례를 돌아본다.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이 진행되면서 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사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 판결의 취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이 판결을 소개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 것인지, 판결의 과정에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한다.
3장에서는 다양한 사적 조직 내에 작용하는 헌법 원리를 살펴본다. 종중 구성원에 대한 논쟁, 교원노조？공무원노조의 참정권 투쟁,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논란 등을 짚으며 ‘과연 헌법은 사적 조직의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헌법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