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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저자 김백철
출판사 경인문화사(교재반품불가
출판일 2016-12-01
정가 29,000원
ISBN 97889499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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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1
1.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3
2. 연구현황5
제1부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13
1장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15
1. 수교의 정리와 『수교집록』15
1 “속록”에서 “집록”으로15
2 『수교집록』의 체재?體裁 26
2. 종합법전 『전록통고』의 탄생41
1 국법체계의 재인식 41
2 『전록통고』의 구성49
2장 영조대 국법체계의 재조정76
1. 법제정비사업76
1 『경국대전』 체제 회복76
2 증보의 방향79
2. 『속대전』의 편찬87
1 제2의 “대전大典” 87
2 국법체계의 변화 93
3장 정조대 국법체계의 완비100
1. 법전의 증보방향100
1 회통의 모색100
2 증보조문의 성격105
2. 『대전통편』체제의 구현117
1 『전률통보』의 법제일원화 117
2 법제의 상시常時관리체계126
제2부 국법체계의 지향점131
4장 국가의 사회변동 대응133
1. 관권위상의 재조정 133
1 흔들리는 사회질서133
2 강상죄綱常罪의 유형화144
2. 경제구조의 재편157
1 세정의 방향157
2 상업경제의 징후166
3 납속책170
4 기아棄兒 대책187
3. 사회신분제 변동192
1 역역驛役의 승계192
2 서얼의 허통201
3 신공의 감면207
5장 백성 중심의 형정211
1. 휼형의식恤刑意識211
1 형벌 개정 212
2 감옥 제도217
3 감형 정책221
2. 형정의 체계화228
1 절차법 강화 228
2 살인사건 237
3 소원訴? 제도243
3. 소민小民 보존246
1 사회약자 구제246
2 경제적 보호251
3 사법적 보호255
6장 국왕의 문무文武 주도권 회복260
1. 관료제도의 재편260
1 인사개혁 260
2 국왕 중심 제도개혁 265
3 관인과 백성의 확대 272
2. 융정戎政의 재조명 281
1 무비武備 강화의 배경281
2 변화된 융정戎政의 성격286
결 론301
1.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303
2. 영조대 대전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