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연구의 배경1. 현상적 배경
2. 본질적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제3절 연구의 방법
Ⅰ. 연구방법론
Ⅱ. 논의의 전개
제2장 공정거래절차법 일반론
제1절 공정거래절차법의 의의
Ⅰ. 논의의 전제
1. 공정거래 집행체계의 개관
2. 공정거래절차법 개념 정립의 필요성
Ⅱ.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범위
1. 공정거래절차법 개념의 정의
2. 공정거래절차법의 범위
Ⅲ. 소결
제2절 공정거래절차법의 법원(法源
Ⅰ. 공정거래절차법과 법원론(法源論
Ⅱ. 헌법원리
1. 의의
2. 헌법상 경제질서
3. 법치국가 원리
4. 적법절차 원리
5. 소결
Ⅲ. 공정거래법상 절차규정
1. 공정거래법률
2. 공정거래법 시행령
3. 공정위 규칙 및 고시
4. 참고 : 2019년 12월 사건절차규칙 제?개정 내용
Ⅳ. 기타 법률과의 관계
1. 행정절차법
2. 행정조사 기본법
Ⅴ. 소결
제3절 공정거래절차법의 특성
Ⅰ. 행정규제주의와 직권규제주의
1. 행정규제주의
2. 직권규제주의
Ⅱ. 제3자 관련성
1. 의의
2. 공정거래절차에서의 의미
제4절 소결
제3장 공정거래절차법의 지도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논의의 전제
Ⅰ. 지도원리의 의의
1. 개념
2. 기능
Ⅱ. 공정거래절차의 지도원리에 대한 종래의 견해
1. 공정거래절차의 네 가지 지도원리
2. 이론적 토대 : 준사법 명제
Ⅲ. 문제의 제기
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종래의 견해 : 준사법절차로서의 공정거래절차
1. 준사법(準司法의 의의
2.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
3. 소결
Ⅱ. 비판적 검토
1. 준사법 개념 비판
2. 공정거래절차의 준사법 명제 비판
3. 소결
Ⅲ. 소결 : 준사법 프레임의 극복 필요성
제3절 공정거래절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재조명
Ⅰ. 비교법적 분석
1.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