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소개
이 책은 노동체제 이론에 기초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노동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한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의 기조 위에서 노동체제를 재편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전 정부 노동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 비정규 관련 입법, 특수 고용 노동에 대한 정책 대응, 공무원노조 특별법, 제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 그랬다. 또 한편 노동 정치의 전개 과정도 정부 초기의 노동 개혁 시도와 뒤이은 정책 전환 및 노동 억압의 강화로 이전 정부와 대동소이했다. 파업 파괴나 인신 구속과 같은 노동 억압 정책이 참여와 협력을 내세우는 노사정 합의 기구와 병존하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장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이 같은 본질적 동질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특성에도 주목한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는 기존의 노사 관계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선진화 방안(로드맵이라는 이름의 법 개정 시도로 나타났다. 이 체제에서 협조주의 노조가 아닌 민주 노조는 배제의 대상임이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사회적 합의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 특수 고용 노동의 문제는 개혁과 기본권 보호 관점이 아니라 시장 원리와 노동 유연화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즉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1987년 체제가 종결되고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가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임기 첫해 노동 정치는 노？정 간 정면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2장 ？이명박 정부 출범과 노동정책 변동？은 이전 정부들의 노동통제 전략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정부 노동정책의 흐름과 노동 정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정책으로 충분히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전 정부들과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선명한 시장주의 유연화 전략과 규제 개혁,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