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갑자기 검찰 혹은 경찰의 부름을 받은 당신을 위하여
1장 수사절차
1. 사건으로 가지 않는길
사건이 되는 경우 / 형사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 / 수사의 주제가 무엇일까
2. 피의자로서 수사 잘 받는 법
피의자가 되었다 / 피고소인의 입장과 권리 / 조사관의 입장 / 조사관 응대법 /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수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자수를 해야 할까 / 조사받는 날 / 조사를 받다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하는 일 / 피의자가 강제수사를 받는 경우 / 체포와 구속은 어떻게 다를까 / 피의자의 구속 생활 / 접견 / 구속 탈출 방법 / 의견서 제출 / 재판을 가게 됐다면
2장 판단자들
1. 경찰관
경찰관의 위치 / 수사의 단서 / 내사의 착수 / 강제수사
2. 검사
검사의 위치 / 검사의 선택: 기소편의주의 / 결정의 종류 / 기소한 검사의 마음
3. 판사
판사의 위치 /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이유 /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
4. 변호사
변호사의 위치 / 수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 / 변호사 선임 여부 /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 / 혼자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3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1. 소송의 목적
목적에 맞는 전략 / 소송의 의미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2. 사실인정과 증거 찾기
판관의 사실인정 판단 근거 / 증거 찾기 / 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갖기
3. 법문서 잘 쓰기
법문서 / 법문서와 일반문서의 차이점 / 법문서 작성 방법
4. 재판보다는 화해
합의는 필요하다 / 꾸준한 화해 시도 / 형사조정제도
4장 사례별 대처법
1. 폭행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 쌍방폭행 및 상해
2. 명예훼손
블로그 글 / 기사 댓글
3. 사기
중고제품 판매 / 개인회생 중 사기
4. 성매매
성매수 남성 / 성매매 여성
참고문헌
“네? 수사를 받으라고요?”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보통 사람들을 위한
수사 대비 완벽 매뉴얼!
평범한 직장인이던 A씨는 상사의 폭언을 못 이기고 회사를 그만뒀다. 몸과 마음이 괴로워 그만두긴 했지만, 이유도 없이 욕을 먹던 지난날들이 분하고 억울했다. A씨는 술을 먹고 SNS에 자신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런데도 회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등 상사와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소문이 나길 바랐지만 SNS 친구가 많지도 않고, A씨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됐다.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는 거였다. A씨를 괴롭히던 상사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였다.
A씨처럼 검찰, 경찰, 수사 같은 단어와는 담 쌓고 살아온 사람들이 형사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우리나라 형사고소？고발 사건은 연평균 5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저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누구나 한순간에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갑자기 검찰 혹은 경찰의 부름을 받았지만 법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검경수사 잘 받는 법》은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받는 사람, 즉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40년 법조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법령, 판례, 문헌 등을 망라해 만든 것이다. 특히 저자는 피고소인들이 수사를 받으며 판단을 받아야 할 판단자들인 경찰관, 검사, 판사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수사받는 방법을 정리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의 차이점, 사건경위서 작성법부터 조사관 응대법, 출석요구 연기 방법 등 난생처음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수록한 단 한 권의 검경수사 설명서다.
수사를 잘 받으면 재판도 없다!
재판을 피하는 검경수사 잘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