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1부 견제 받지 않은 권력, 한국의 노동운동
무소불위의 민주노총
대기업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민주노총을 무서워하는 공권력
미국서 화염병 투척은 테러
NL계 vs PD계, 치열한 주도권 다툼
민주노총이 진보세력인가
민주노총 제1노총 등극
― 노동운동 양극화 심화
― 투쟁력은 세계최강
양대노총 격전장 된 일터
― 퇴조하는 세계 노동운동
세계 초우량기업들은 왜 무노조인가
현대판 음서제, 고용 대물림
― 비정규직 제로(0, 사회정의인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계
2부 기업 경쟁력 가로막는 ‘붉은 깃발들’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 소득주도성장론 태동 배경
― 동네북 된 소득주도성장론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 비정규직 급증
―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 1만 원의 무모함
― 최저임금 이렇게 풀자
― 선진국의 최저임금
스웨덴의 연대임금과 양극화 해소
주 52시간제 개혁해야 기업 생존
― 미국, 왜 일본에 근로시간 단축 강요했나
―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 혹사라고
노동개혁 가로막는 사회적 대화
― 사회적 대화의 겉과 속
광주형 일자리가 걱정되는 이유
― 폭스바겐 모델이란?
누구를 위한 ILO 협약 비준인가
파견기준 모호, 툭하면 불법 딱지
친노동 판결에 멍드는 기업들
대법 판결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
노동이사제 우리 현실에 맞나
진보적 사법권력과 노동법학계
‘노조공화국’ 앞당길 헌법개정
3부 포퓰리즘 vs 노동개혁, 국가 명운 가른다
아르헨티나의 눈물, 페론주의
베네수엘라 망친 선심성 복지
과다한 재정지출, 그리스 디폴트
독일병 극복한 하르츠개혁
마크롱개혁에 프랑스 경제 활기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미국
― 합법적 반노조캠페인
― 노동운동 억제하는 일할 권리법
춘투 청산한 일본 노조 지도자 리더십
― 도요타 왜 강한가
영국병 고친 대처리즘
― 원칙 앞에 무너진 탄광노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노동권력과 친노조 정책의 실상을 파헤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노동권력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촛불시위를 이끈 ‘개국공신’ 민주노총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정책과 만나면서 거대 권력집단으로 탈바꿈했다. 투쟁을 통해 제 몫을 챙기는 전투적 실리주의는 선진국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이념투쟁, 정치투쟁에 매몰돼 있다.
권력의 독점과 세습을 노리는 노동조합 간부들은 일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계파 간 선명성 경쟁과 헤게모니 다툼에 집중한다. 주사파인 NL(민족해방계와 평등파인 PD(민중민주계 간의 철지 난 계파 싸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은 어용으로 매도당하고 투쟁만이 대우받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 자리에 등극한 민주노총은 최대 상급단체에 걸 맞는 대우를 해 달라고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다른 정부위원회에는 참여해 노동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국회, 검찰청사 등 국가 중추기관을 점거하며 불법시위를 벌여도 공권력의 법과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내세운 핵심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이 정책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이 타격을 입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정부 예산을 통한 노인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시장 정책이 시장에 반격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