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구는 ADR이 얼마나 발전했나?
1. 미국은 ADR 종주국이다
미국은 법원에서도 ADR이 활성화되어 있다 / 미국은 행정부에서도 ADR을 많이 활용한다 / 미국 ADR 제도의 진면목은 민간형 ADR의 발전에 있다 / 미국의 중재제도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2. 영국의 ADR 제도는 뒤늦게 발전했다
영국 ADR의 발전과정 / 새로운 민사소송규칙(CPR이 영국 사법형 ADR의 틀을 바꾸다 / 영국의 ADR 기관은 어느 정도로 발달했나?
3. 독일의 ADR 제도는 대륙법계 국가로서의 특성이 있다
독일 ADR의 발전과정 / 소송 절차상의 화해제도를 알아보자 / 소송절차 외의 ADR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 독일에는 ADR 제도 발전의 장애요인이 있었다
4. 프랑스는 독자적인 ADR 제도를 키워 왔다
화해제도의 이용 / 조정제도의 발전 / 중재제도의 점진적 개혁
제2장 아시아의 ADR 제도는 어느 정도인가?
1. 일본은 ADR 제도를 매우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일본 사법형 ADR은 어떨까? / 일본은 행정형 ADR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 일본은 민간형 ADR을 발전시키려고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일본 ADR법의 개혁 시도 노력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
2. 중국의 ADR 제도의 발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사법형 ADR은 어떠한가? / 행정형 ADR의 종류와 특색 / 민간형 ADR의 종류와 특색
3. 홍콩의 ADR 제도
4. 싱가포르의 ADR 제도
싱가포르의 ADR 발전과정 / 싱가포르의 조정제도 / 싱가포르의 중재제도
5. 말레이시아의 ADR 제도
6. 인도네시아의 ADR 제도
7. 필리핀의 ADR 제도
필리핀의 조정제도 / 필리핀의 중재제도와 ADR법 / 필리핀은 ADR법에 국가기관인 ADR처를 두고 있다
제3장 세계의 ADR 발전추세에 대한 평가
중재의 ADR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알 수 있다 / 중재제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를 알 수 있다 / 최근의 조정에 대한 중시와 조정법
<다양하게 발달하는 미국의 ADR을 주목하자>
미국은 근대적 ADR의 발상지로서 ADR에 관한 제도나 산업이 정착되어, 가히 ADR의 종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하버드대의 샌더(Frank E. A. Sander 교수는 멀티도어 코트하우스(Multi-Door Courthous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재판이라는 한 개의 문만을 가지는 법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을 두자는 것이다. 멀티도어 코트하우스의 여러 문으로는 판결 외에도 조정을 비롯하여 중재, 사실조사, 간이심리, 옴부즈맨 등이 있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창의적인 발상인가?
미국 ADR의 진면목은 역시 민간형 ADR의 성행에서 볼 수 있다. ADR 자체가 분쟁해결을 위한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여 충분히 자생 능력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고의 민간형 ADR기관인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이다. 미국의 민간형 ADR 기관들은 직접 사건을 의뢰받고 분쟁해결을 시행한다.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ADR 도입을 서두르는 아시아 여러 국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ADR도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 독일에서 ADR의 발전은 재판절차의 간소화를 중심으로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ADR 관련법들이 마련되어 왔고, 2012년에 와서는 ‘조정 및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촉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사법 절차가 너무 느리고, 비싸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프랑스는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민사소송법에 화해, 조정, 중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ADR을 발전시켜 왔다.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도 ADR을 활용하여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ADR제도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ADR 정착과 득되는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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