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머리말 왜 다시 탄핵인가
들어가며 ‘악마의 편집’ 너머의 진실 찾기
‘고립무원의 대통령’ / 아직도 탄핵을 믿는가 / 탄핵 사태 본질은 ‘체제 전쟁’ / 편집은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
제1부
대통령 박근혜
1 다시 청와대로
연이은 비극 / 돌아서는 인심 / 정치 입문과 ‘달성 대첩’ / 천막 당사와 ‘선거의 여왕’ / 최초의 여성 대통령
2 박근혜 정부 4년
비정상의 정상화 / 통합진보당 해산 / 노동 개혁과 민주노총의 반발 / 전교조 법외노조화 / 공공 부문 개혁
3 탄핵 전야
정치적으로 악용된 세월호 사고 / 2016년 총선 패배 / “북한 주민들, 남으로 오라” / 북한이 먼저 불 지핀 탄핵
제2부
탄핵 공작부터 형사재판까지
4 기획된 탄핵
최순실 게이트 / ‘태블릿PC’의 실체는 / 개헌 제안과 제1차 대국민 담화 / 제2차 담화와 책임총리 제안 /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제3차 담화: ‘질서 있는 퇴진’ 약속 / 마지막 일주일
5 국회 탄핵소추와 검찰ㆍ특검 수사의 위법성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 탄핵’ / 탄핵심판과 형사재판ㆍ수사가 뒤죽박죽
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위법과 불공정
정치권의 헌재 압박 / 편파적 재판 진행 /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의 양심고백 / 신속한 재판의 압박
7 대통령 파면 결정의 실상
최종 소추 사유 4개 중 3개 기각 / 파면 결정의 부당성: ‘중대성 원칙’ / 쟁점조차 아니었던 ‘헌법 수호 의지’ / 그 밖의 의문들 / ‘촛불에 굴복’ 자인한 헌재
8 대통령 형사재판
대통령 구속 / 무리한 재판 진행과 대통령의 재판 거부 / 추가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제3부
문재인을 탄핵한다
9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통령 당선 전의 친북 행보 / 대통령 취임 후의 친북 행보
10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
과거 탄핵 사례들과의 비교 /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 국가 안보 무력화 / 사법권 독립 침해 / 드루킹 여론 조
박근혜는 탄핵할 만한 대통령이었나
책은 “아무리 박하게 주어도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작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 체제’에서 최초 유일의 과반수 지지로 당선된 박 대통령 정부 최대의 성과를 책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대한민국 정체성 되찾기’로 요약한다. 특별히 주목을 촉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가장 불편해 하는 집단,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좌초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가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승인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자유 대한의 품으로 오라”고 공언했다. 국정원 대북 공작도 본격화되었다. 미국도 대북 선제 타격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북한은 탄핵을 통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났고, 대선 잠룡(潛龍이던 문재인 전 의원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송민순 회고록’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탄핵 사태로 북한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직·간접으로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 출신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한이 한국 좌파들에 대한 이념 공세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남한은 무조건 따른다고 믿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등의 독설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들어가며’, 19-20쪽
실제로 박 대통령 탄핵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1년 이상 전부터 북한이 ‘남조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각성’(김정은, 2015년 1월, ‘박근혜 처단’, ‘박근혜 탄핵’(이상 조평통, 2016년 3~4월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 책을 통해 사실상 처음 부각되는 사실이다.
박 대통령 탄핵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박지원ㆍ김무성 의원 등의 발언이 자료로서 보강되었고, 탄핵 정국 ‘마지막 일주일’을 청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