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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세상을 바꾼 성평등 판결 : 사법정의와 여성 4 - 여성학 총서 17
저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판사 푸른사상
출판일 2020-02-25
정가 22,000원
ISBN 97911308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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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법은 과연 여성에게 평등한가? / 위은진
? 머리말-여성에게 사법정의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 차혜령

천지선 - 반도체 산업 여성 노동자의 난소암·유방암은 직업병인가
강을영 - 산업재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종희 -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 사용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종희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라
안현지 - 야쿠르트 판매원은 근로자인가, 아닌가
박지현 - 육아에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김연주 -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혼인취소 사유인가
강성윤 -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최현정 - 이혼 직후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천지선 - 여성의 임신종결은 처벌받아야 하는가
전민경 - ‘성인지 감수성’의 잣대로 성희롱·성폭행을 판단하다
오수진 - 죽여야 사는 여성들, 어떻게 볼 것인가
한주현 -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
오현희 - 대한민국은 미군 기지촌의 포주였는가
오늘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성평등과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법은 그러한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은 여성에게 얼마나 평등하고 정의로운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민변 여성위원회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선고된 판례 중 14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여성 노동, 가족법, 젠더 기반 폭력의 이슈를 중심으로 다 같이 되짚어볼 만한 의미 있는 판결로 구성하였다.
여성 노동자가 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성 질병, 태아의 건강 손상,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고통 등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특별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들을 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법정에 문제는 없는가. 저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바로 우리나라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