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제1편 바이마르 시대
1. 정치신학 (1922
2.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 (1925
3. 라이히 대통령과 바이마르 헌법 (1925
4.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1926
5. 독재 (1926
6. 바이마르 헌법 제48조 시행법(이른바 독재법 (1926
7. 국민표결과 국민발안 (1927
8. 마키아벨리 (1927
9. 시민적 법치국가 (1928
10. 헌법의 수호자 (1929
11. 후고 프로이스 (1930
12. 라이히 헌법 제24조에 따른 라이히 의회의 소집과 휴회 (1930
13. 오늘날의 긴급명령의 실제에 대한 기본 논점 (1932
14. 프로이센 란트에 대한 라이히 코미사르 임명의 합헌성 (1932
제2편 제3제국 시대
15. 국가·운동·민족 (1933
16. 근대적인 헌법생활에서의 국가긴급권 (1933
17. 독일 혁명의 좋은 법 (1933
18. 독일의 지식인 (1933
19. 법학적 사고방식의 세 유형 (1934
20.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 (1934
21. 국가사회주의와 국제법 (1934
22. 나치즘과 법치국가 (1934
23. 나치즘의 법사상 (1934
24. 독일 법률가의 길 (1934
25. 총통은 법을 보호한다 (1934
26. 법치국가를 둘러싼 논쟁의 의의 (1935
27. 법치국가 (1935
28. 자유의 헌법 (1935
29. 정치 (1936
30. 독일 법학의 역사적 상황 (1936
31. 유대 정신과 투쟁하는 독일 법학 (1936
32. 홉스와 데카르트에 있어서 메커니즘으로서의 국가 (1937
33.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 (1938
34. 역외 열강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적 광역질서 (1939
35.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 (1940
36. 19세기사에서의 로렌츠 폰 슈타인의 지위 (1940
제3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7. 구원은 옥중에서 (1950
38.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따른 카를 슈미트의 변화와 글들
『헌법과 정치』에서는 44편의 논저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여준다. 제1편 「바이마르 시대」에는 독일의 위기적 현실에서 출발한 슈미트의 사고가 쓰여 있다. 흔히 슈미트의 이론을 건설적·긍정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부정적·비판적·논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바이마르 시대의 현상에 대하여 강한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는 국제적으로는 베르사유체제와 국제연맹을, 국내적으로는 다원적 세력들의 균형으로 간신히 성립하고 있던 바이마르 체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다원성의 극복과 정치적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제1편에서는 슈미트가 정치학적 문제, 특히 현실정치로 접근하는 시도로서 집필한 글들을 살펴본다.
제2편 「제3제국 시대」에서는 바이마르 말기의 슈미트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정부의 법학적 대변자로서 활동했던 시기의 글이 담겨 있다. 그는 파펜 내각이 대통령의 비상사태권한을 발동하여 프로이센의 사회민주당 정부를 파면하였을 때 라이히 정부대표자로서 법정에 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 그는 지금까지의 결단주의를 버리고 구체적 질서사상으로의 전향을 표명하였다. 이는 지극히 나치스적 질서로써 법의 궁극적 근거로 삼은 것으로, 법 이전의 정상적인 사태나 자연적 질서의 존재를 설명하는 점에서 가치 맹목적인 결단주의로부터 자연법론에 접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제3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패전 이후 슈미트의 삶과 글을 담았다. 1945년 8월 슈미트는 독일 군수사업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F. Flick의 의뢰로 “국제법상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법감정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그는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1930년대에는 아직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민간인 비즈니스맨은 전쟁범죄인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F. Flick의 변호인 동시에 자기변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