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하도급법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8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42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55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56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58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88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123
제6조(선급금의 지급 124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133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36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153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157
제11조(감액금지 163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84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85
제12조의3(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189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202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23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37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270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72
제16조의2(공급원가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77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283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288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293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296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298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299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305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308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310
제24조의2(위원의제척·기피·회피 314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316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318
제24조의5(조정 등 321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324
제24조의7(협의회의 운영세칙 326
제25조(시정조치 327
제25조의2(공탁 335
제25조의3(과징금 337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348
제25조의5(시정권고 352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