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프롤로그
1부 개헌운동과 전두환의 역공
김대중의 재미 정치활동
김영삼의 단식투쟁
학생운동의 활성화와 신민당의 부상
학원안정법 파동
민추위 사건
개헌운동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전두환의 계엄령 준비 지시
김대중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에 대한 각계의 반응
2부 1987년 6월 민주항쟁
미국의 한국 정계 개편 전략
박종철 고문살해 사건
전두환의 개헌 거부 선언
고문 은폐조작 진상 폭로
6월 민주항쟁
전두환의 병력동원 시도
미국의 개입
6·29 선언
13대 대선·총선과 지역분할 고착
전두환의 백담사 유배극
에필로그: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87년 체제’는 1987년의 전 국민적 6월 민주화 항쟁과 이에 밀린 당시 집권여당 대표 노태우의 ‘6ㆍ29 선언’에 따른 9차 개헌으로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체제를 말한다. 좁게는 선거제도상 대통령 직선제와 정부형태상 대통령 중심제를 골간으로 한 87년 이후 정치체제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종식과 형식적 민주절차 제도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다변화까지 포괄하는 87년 이후 국가ㆍ사회체제 전반을 가리킨다. 지은이는 좁은 의미의 87년 체제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문재...
‘87년 체제’는 1987년의 전 국민적 6월 민주화 항쟁과 이에 밀린 당시 집권여당 대표 노태우의 ‘6ㆍ29 선언’에 따른 9차 개헌으로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체제를 말한다. 좁게는 선거제도상 대통령 직선제와 정부형태상 대통령 중심제를 골간으로 한 87년 이후 정치체제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종식과 형식적 민주절차 제도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다변화까지 포괄하는 87년 이후 국가ㆍ사회체제 전반을 가리킨다. 지은이는 좁은 의미의 87년 체제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이후에 87년 체제를 돌아보는 일은 그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탄핵까지 당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밑바탕에서는 87년 체제의 시대적 한계가 작용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87년 체제가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한 반면에 그런 대통령의 권력을 원천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는 제대로 두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다양화한 사회에 걸맞은 권력분산과 상호견제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려면 헌법 차원의 국가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이 2017년부터 새로운 차원에서 본격화한 개헌 논의다. 그런데 개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