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보편주의, 현실주의, 광역질서
보편적 인도주의에 대한 비판: 정치와 도덕의 분리
현실주의의 국제정치학?: 슈미트와 한스 J. 모겐소
유럽광역질서와 그 함정: 신우익의 슈미트
장소상실, 보편화 가능성, 행위수행성
개념의 투쟁, 노모스, 영속적인 예외상태: 본론의 구성과 더불어
제1장 규범, 픽션, 개념의 정치(1910년~1930년대 중반
I. 규범과 결단
1. 사법결단의 자립성
2. 법확정성의 요청
3. 국가에 의한 법실현
Ⅱ. 픽션주의로부터 이념정치로
1. 픽션을 향한 헌신과 그 유용성
2. 정치신화의 창조
a. 언어의 신화작용 b. 신화에 의한 투쟁
3. 법학적 픽션의 도구화: 개념의 확장 가능성
Ⅲ. 정신적 종속의 논리
1. 법치국가 개념을 둘러싼 투쟁 ·
2. ‘정신의 투쟁은 인간들의 투쟁 이상으로 가혹하다’
a. 문자와 정신 b. 정신의 전체성, 유대인의 기만
제2장 국제연맹과 유럽질서 (1923년~1938년
I. 진정한 ‘연방’의 구축을 향하여
1. 정통성과 <현상>
2. 정상상태로서의 베르사유=제네바 체제
3. 연방의 동질성과 국가주권
a. 정통성과 동질성 b. 내정간섭을 동반하는 연방
Ⅱ. 미국과 소련 틈새의 국제연맹
1. 미국의 문제: 진정한 연방인가, 세계간섭인가
a. 먼로주의의 두 측면 b. 국제연맹과 미국 c. 미국 제국주의 비판
2. 국제연맹과 소련
a. 러시아, 기술성의 정신 b. 국제연맹의 동질성 해체
3. 국제연맹의 변질: 유럽적 연방의 좌절
Ⅲ. 국제법과 전쟁의 의미 변화
1. 평화와 전쟁의 중간상태: 적대의 전면화
2. 중립성의 위기와 정전: 세계내전으로의 길
3. 연방에서 라이히-광역으로
제3장 광역질서 구상 (1939년~1945년
I.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종언
1. 내정과 외정의 구조적 연관: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국제법적 헤게모니
2. 국가인가 보편주의인가라는 딜레마로부터의 탈출
▶ 글로벌 시대, 국가의 의의를 새롭게 제시하다
최근 몇 년, 슈미트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붐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그의 국제질서사상은 크게 각광받아 왔다. 그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것은 아마도 9·11 테러 이후의 세계정세일 것이며, 정전론에 대한 그의 비판, 미국제국주의론, 예외상태론 등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논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대전 이전의 바이마르 시기나 나치 시기의 헌법이론 및 정치이론에 관해서는 카를 슈미트의 연구 저작이 축적되어 있지만, 191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저작에 관해서는 검토가 불충분한 채로 머물러 있었다. 슈미트의 사상 행로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정치적 사건으로서 나치 관여는 그의 최종적 귀결이 아니며, 전후에도 신학, 역사철학, 공간이론에 관한 흥미로운 논의가 다수 전개되고 있었다. 책은 정치정세에 이끌린 슈미트의 이미지에 휩쓸리지 않고 그의 사상을 내재적으로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화에 따른 세계통치의 구조전환이나 그 속에서 국가가 갖는 의의라는 좀 넓은 시야를 제시한다. 그것의 이론화를 위해 이 책에서는 예외상태론에 대한 재해석을 단서로 삼고자 했다.
▶ 카를 슈미트의 정치 투쟁과 사상적 궤적을 사유하다
슈미트의 정치사상은 결코 단순한 ‘현실주의’로는 환원될 수 없다. 그에게 결정적인 것은 국제정치를 포함해 일반적인 모든 정치에서 사실적 힘의 관계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슈미트는 권력정치의 입장을 단호히 물리친다. 책은 191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시대에 따라 카를 슈미트의 정치투쟁과 사상적 궤적을 분석하고 사유한다.
1장에서는 1910년대인 초기 슈미트에게 보이는 두 가지 입장, 곧 ‘결단주의’와 ‘픽션주의’를 다루면서, 특히 1930년대에 그가 주장하는 말이나 법 개념을 둘러싼 정치투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밝힌다. 2장에서는 슈미트의 연방 구상과 그것이 점차 포기되어가는 1930년대의 경위를 뒤쫓으며 규명한다. 3장에
